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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퇴’ 1만명…경기도 “고의 삭감은 왜곡”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2026-09-14 19:20
경기 추경안 31개 사업 1271억원 감액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존 예산보다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줄어든 사업은 31개, 감액 규모는 12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3000억원 낮춰 잡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예산도 2억1600만원 감액 편성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4 15:15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어느 시점에는 고갈…필요시 일반회계·타기금 전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162조원 규모의 신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확충된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한 만큼 세입이 더 이상 없으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소진·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소진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옮겨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

2026-09-10 17:48
무디스 “韓경제 성장 긍정적”…확장예산에도 재정·성장 균형 평가

내년 예산안·미래대응기금 평가…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도 호평정부 “추가세수 전략적 투자 활용…국채 신규발행 12.5조원 축소”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경제의 향후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 균형을 모색했다고 봤다. 외국인

2026-09-08 15:00
내년 건보료율 동결⋯"재정 안정적, 반도체 호황으로 수입 증가 기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적립금 등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지

2026-09-08 13:40
경총 “국민연금, 기여한 만큼 받아야”…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

재직·중복급여 감액 완화하고 비례급여 확대“기금운용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 개편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의 생애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과 보험

2026-09-02 12:00
반도체 호황에 내년 821조 '슈퍼예산'…성장페달 더 밟는다(종합)[2027예산]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

2026-09-01 11:43
세수 호황에 '100조' 수시입출금통장 개설⋯정부 쌈짓돈 우려도 [2027예산]

미래대응기금 신설 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다. 호황기 과잉 지출과 불황기 과잉 긴축을 방지하겠단 취지다. 다만 100조원 넘는 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초과하는 세수분과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에 미

2026-09-01 11:41
박홍근 장관 “내년 예산 820.9조 ‘역대 최대’…미래대응기금 162.3조”[2027예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0.1%…20년 내 '최저' 수준162조 추가세수 활용해 청년·성장동력 등 4대 분야에 45조 투입국가채무비율 48.3%로 3.3%p 하락…"2030년까지 49% 이내 방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

2026-09-01 11:19
예산집행 허점 짚은 남원시의회…결산·추경안 집중심사

국고보조금 반환·성과지표 관리 점검기간제 계약·청년사업 이월 개선 주문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6일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과 행정복지국 소관부서를 상대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관행

2026-08-26 14:07
100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문턱 넘을까⋯'재정 저수지' vs '쌈짓돈' 공방

여야,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상시 추경' 대립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구조 '최대 쟁점'조국 "불평등 완화에 최우선 사용돼야"…9월 3일 예산안 제출 시 세수 규모 공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2026-08-23 15:12
여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 한목소리 우려…“국고 투입 시나리오 내놔야”

연금특위서 재정 안정화 대책 집중 질의…정부 부처별 고갈 전망치도 도마與 “수익률·분산투자 점검해야”…野 “2030 불안 커지는데 자료 제출 미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배분 전략을 둘러싼 점검

2026-08-21 19:06
반도체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미래기금 신설…추가·초과세수로 잠재성장률 반등 도모교부금 연동' 54년만 수술대…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힌 세금 등을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하고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내국세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

2026-08-21 11:10
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2026-08-19 17:3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채무 7조 시대 시작은 민선7기 기금 차입"…재정위기 원인 공개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도의회로 옮겨붙었다. 지방채 발행이냐 기금 차입이냐, 재정 참사의 출발점을 두고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이날 자체 기구인 '건전재정혁신추진단'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채무 7조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

2026-08-13 15:15
대학에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대교협 “연 1600억 기부금 늘어날 것”

대교협 ‘대학사랑기부금제’ 제안…정치·고향사랑기부금 방식 적용 고려대·연세대 기부금만 800억대…“기부금 쏠림 완화 장치 필요” 대학에 연간 1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액 전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이른바 ‘대학사랑기부금제’ 도입이 제안됐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학 기부금이 현재보다 약 10% 늘어나면서 연간 1600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란 분석이

2026-08-12 12:00
야간경제 활성화·청년 AI 지원 '시동'…서울시, 2조8061억 추경 편성 [종합]

서울시가 약 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선 9기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인 해당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추진 사업인 야간경제 활성화와 청년 AI 이용권 도입 관련 예산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1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8-10 10:54
"민생 회복·청년 집중"…서울시, 2조8061억 추경안 편성

서울시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약 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는 연내 반드시 반영해야 할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재원 8100억원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생활안전 강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편성했다. 1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제2회

2026-08-10 10:00
추미애, 하루만에 후속타…주형철 부지사 앞세워 '재정TF' 즉시 가동

선언 하루 만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화한 이튿날 곧바로 전담 조직을 세웠다. 시한은 이달 말,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신호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하고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제부지사

2026-08-06 13:46
"경기도 채무 12년치 전면 공개…2021년부터 5년 연속 늘었다" 도의원이 '빚 지도' 공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숫자로 된 반문이 올라왔다. 경기도 채무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어디에 쓰이며 불어났는지를 도민이 직접 검색하는 웹사이트가 같은 날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한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자료를 토대로 2014~2026년 채무·기금·지

2026-08-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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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2026-06-24 10:00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 신설 개정안 발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금운용위 내에 인구투자전문위 신설안 내용 담아 국민연금기금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

2026-06-10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