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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전남 보성군수...'농어촌 기본소득 결실'

전남 보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17일 보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성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2026-06-17 08:20
학령인구 반토막인데 교육교부금 80조…정부, 배분 구조 개편 논의

학령인구 1073만→492만명…교부금은 10년 새 43조→76조기획처 “연동 구조 한계” vs 교육부 “연동 방식·교부율 유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 협의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6-06-14 13:43
"반도체가 또 일냈다" 1분기 명목 GDP 10.5% 성장⋯1976년 이후 최고 [종합]

한은,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0.5% 성장했다.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던 1976년 1분기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실적의 큰 폭 개선에 따른 것이다. 역대급 반도체 수출은 국내총소득(실질 GDI

2026-06-09 10:32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13년 만에 사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끝으로 사퇴한다. 2013년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13년 만의 퇴진이다. 정 회장은 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대표팀이 본선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2026-05-29 16:07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 '14.9%→20.8%' 상향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현행 14.9%보다 5.9%포인트 높은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현실화하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2026-05-28 18:17
딜로이트 "미·이란 전쟁 이후 韓 소비자 재정불안 심화…소비시장 재편"

미·이란 전쟁 이후 연료비와 식료품 가격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재정 불안과 생활물가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활비 부담이 소비 지출 심리부터 자동차 구매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며 소비시장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글로벌 소비자들의 경제동향 및 소비심리를 분석한 딜로이트 'Consumer Signal

2026-05-21 09:00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2026-05-10 14:43
국민연금, 기금운용 세미나 개최…중기자산배분 참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국내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코스피는 2024년 말 약 2400포인트에서 5월 약 7500포인트 수준

2026-05-07 18:59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2026-04-30 05:00
정치 대신 수학 공식으로…개혁 갈등 비용 낮춰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②스웨덴]

기대수명 반영해 연금 자동 조정정치 개입 줄이고 재정 안정 확보적립식 구조로 연금 위기 대응 연금 개혁은 늘 정치적 충돌을 낳는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를 ‘수학 공식’으로 풀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웨덴은 기대수명과 소득을 반영해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정 안정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연금 개혁의 모범 사

2026-04-17 05:01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獨,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 정년 연장액티브 연금 등 고령층 노동 참여 유도 병행佛, 명분 있었지만…추진 방식에서 성패 갈려 정년을 늦추면 연금이 산다. 고령화에 직면한 주요국들이 내놓은 공통 처방이다. 하지만 같은 처방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사한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과 사회가 받아들인 결과는 극명하

2026-04-17 05:00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김태균 전 행정1부시장 임명

서울시는 김태균 전 행정1부시장을 신임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시는 임명 배경에 대해 "30년간의 공직 경험을

2026-03-30 09:23
천영길 KCL 원장 "단순 검증 넘어 '전주기 신뢰' 책임⋯3-3-3 모델로 글로벌 도약" [이슈앤인물]

취임 직후 미래 신사업 중심 체질 개선 단행…사상 최대 3500억 실적 달성독일 프라운호퍼 벤치마킹한 '3-3-3 모델' 이식해 지속 가능한 성장 주도"변화의 속도가 곧 경쟁력엄격한 원칙과 신속한 서비스로 가교 역할 할 것" "단순한 시험·인증기관을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를 책임지는 '전주기 신뢰성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기술이 연구 단계에

2026-03-30 08:46
미국 항공업계, 월드컵 앞두고 급여 미지급·항공유 가격 급등 ‘이중고’

민주당, 이민정책 반발에 국토안보부 예산 막아부분 셧다운에 항공당국 직원 급여 지급 차질중동 전쟁에 항공유 가격 60% 폭등 미국 항공사들이 월드컵과 휴가철을 앞두고 급여 미지급과 항공유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주요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복원하고

2026-03-16 16:31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2026-03-13 16:00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유은혜 "370억 방향을 바꾼다"···임태희 직격하며 경기교육감 출사표

날짜 선택이 선언이었다. 새 학기 첫날, 아이들이 교문을 들어서는 바로 그 시각,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단상에 섰다. 공약 발표가 아니었다. 현 경기교육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숫자 하나로 찔러 넣는 선전포고였다. "임태희 교육감이 운전면허 취득비에 쓴 370억원, 저는 고등학생 교육기본소득에 쓰겠습니다." 같은 돈, 다른 철학

2026-03-03 12:38
사학연금, 작년 기금 수익률 18.9%…“최대 운용 성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18.9%, 운용수익은 4조811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계속되는 러·우 전쟁, 미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높은 변동성 속에서도 대내외 금융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투자전략 수립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반한 기금운용의 결과로 분석된다.

2026-02-05 10:31
임기 3년차 맞은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 경영 핵심 과제로 ‘재정 안정·고객 혁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송하중 이사장의 임기 3년 차를 맞아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고객 서비스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재정의 중장기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제도 기반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학연금 연금재정이 2028년 적자로

2026-01-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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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 신설 개정안 발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금운용위 내에 인구투자전문위 신설안 내용 담아 국민연금기금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

2026-06-10 14:50
“국민연금 돈 어디에 투자할까” 향후 5년 운용 방향 논의 시작

국민연금이 앞으로 5년 동안 기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모은 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에 어떻게 나눠 투자할지 정하는 작업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을 보고받았다. 중기자산배분은 쉽게 말해 국민연

2026-05-17 04:56
노령 사회보장 지출, 2065년에 GDP 대비 11.8%…정책영역 중 최대

김민석 국무총리, 12일 현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 및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사회보장 재정 GDP 대비 비중 2026년 16.2%→2065년 27.0%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령 분야 사회보장 지출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가 영

2026-05-13 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