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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

2026-01-22 16: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구윤철 "공공 부문 연말까지 7조 추가 집행… 재정구조혁신 TF 이달 출범"

구윤철, 8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 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애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2025-09-08 12:05
SH공사 지난해 5354억원 당기순손실…강도높은 경영혁신 예고

서울시 SH공사가 지난해 53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28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은평 알파로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3002억원 △용산 드림허브 관련 유가증권 손상 평가 490억원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1011억원 등 총 53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과거

2013-03-28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