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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 22조9259억에 ‘재정 브레이크’…전국 첫 건전화 조례 추진
    경기교육 22조9259억에 ‘재정 브레이크’…전국 첫 건전화 조례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2026-09-23 10:29
  • 추미애, ‘재정 조기경보’ 구축 지시…세입·채무위험 상시감시
    추미애, ‘재정 조기경보’ 구축 지시…세입·채무위험 상시감시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재원이 부족해진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상시 관리체계로 넓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간부 재정교육부터 건전재정 운용계획,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까지 재정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행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올해부터 구
    2026-09-22 17:43
  • 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2026-08-19 17:33
  •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 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3년 연속 적자, 지방채 급증, 그리고 재정 건전성 지표조차 없다. 이게 ‘건전하다’는 김동연 도정의 현실입니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는 이미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가 3년
    2025-11-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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