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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과연 감세가 이뤄질까. 요즘 법조계와 산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꺼내드는 화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여느 해 세제 개편안에 보이던 세간의 통상적 관심 범위를 넘어선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

2024-09-02 06:00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2024-08-29 14:17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상반기 국세 전년비 10兆↓…재추계 발표할 듯野, '25만원 지원법' 강행…'거부권→폐기' 유력 추경 완화법 등 尹정부 겨냥 재정압박 이어질 듯 법인세수 급감으로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해지면서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가운데 거야(巨野)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

2024-08-04 13:25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강조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원 관리·조사에

2024-07-23 10:10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문제 인식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는 법의 정신을 엄중히

2024-07-22 17:00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하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한국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참여 단체들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

2024-07-16 15:05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만들 것"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입징수기관장의

2024-07-16 10:24
캠코, ‘기업키움이 프로그램’ 통해 806억 원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개선․사업재편을 도모하는 5개 기업에 806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키움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보유자산을 담보신탁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캠코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지원하는 기업자산 유동화 인수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지난해 기업키움이 프로그

2024-07-12 10:34
코스닥 노크하는 나우로보틱스, 자본 확충해 체질 개선

작년 수십억 손실로 완전자본잠식…주식 발행해 수십억 조달 진행하반기 IPO 관련 기술성평가서 ‘A’ 등급 통과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는 나우로보틱스가 최근 잇따른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거액의 손실로 재무 안정성이 훼손됨에 따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나우로보틱스가

2024-07-11 14:19
SH공사, 대한민국환경대상 'ESG경영' 부문 수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19회 대한민국환경대상' ESG경영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환경대상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규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전·현직자로 구성된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ESG경영 등 친환경 경영실천에 노력을 기

2024-07-08 14:35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자체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 경직성을 완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위해 물리적인 장벽도 없앤다. 국내외 석학 등 핵심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모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파격적 처우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계 출연

2024-06-26 16:20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자체 정원 자율화, 인건비 경직성 완화, 연구 사업예산의 유연성 강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

2024-06-26 15:00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

2024-06-20 16:55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2024-06-19 16:15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 단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06-17 10:42
[위기의 빈 살만] ② 사우디 경제 지렛대 국부펀드, 왕세자 야심에 ‘휘청’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로 돈 벌던 PIF빈 살만 지시에 국내 투자에 집중변동성 커져 수익성 유지 힘들어져전 세계 친환경 움직임에 재원 조달도 압박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펀드(PIF)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휘하는 ‘비전2030’의 핵심 재원으로, 네옴시티 프로젝트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 PIF가 왕세자의 과도한 야심에 휘청거리고 있다.

2024-06-10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의심생암귀(疑心生暗鬼)/바그너 법칙

☆ 차동엽(車東燁) 명언 “망상가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선구자가 될 수 없다. 계속 품고 있으면 망상은 위대한 기적의 모태가 된다.” 가톨릭 신부이자 베스트셀러 ‘무지개 원리’ 저자다. 빈 대학에서 사목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강화 성당, 고촌 성당과 하성 성당에서 주임신부를 지냈다. 미래사목연구소를 세운 그는 간암으로 사망할

2024-05-31 05:00
한전, UAE 원자력공사와 '제3국 원전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글로벌 원자력발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전력은 29일 UAE원자력공사(ENEC·Emirates Nuclear Energy Company)와 '제3국 원전 공동개발 기회 발굴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MOU는 한전과 ENEC의 원자력 분야 전문성을 바

2024-05-29 16:30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2조 원 수준 경감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

2024-05-28 10:29
[단독] 서울 북한산 전망 가능한 한옥 컨셉 스파·온수풀 생긴다

서울 내 등산관광 활성화 일환‘사계절 휴식’ 즐길 방안 마련북한산·진관사 등 자원 활용 서울시가 북한산의 아름다운 등산 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한옥 콘셉트의 스파·온수풀 등을 갖춘 테마시설 조성에 나선다. 서울 도심 등산 관광과 연계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사계절 휴식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

2024-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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