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심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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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채널A는 652.95점, YTN이 661.83점, 연합뉴스TV가 654.49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각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업자별 현황에 맞는...

2024-03-27 16:18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포털사별...

2024-03-21 19:42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등 방송 규제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 OTT 출현으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심사 부담을 덜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케이블 방송...

2024-03-13 16:30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강조하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31 16:26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전원 외부 인사를 꾸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말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매일방송(MBN)을 방송채널사업자로 재승인했다. 방통위는 또한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하고,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억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3-11-29 17:50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JTBC·KBS·MBC·YTN 시정명령·행정지도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1-16 17:23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제도 재정비해야”

4일 국회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10년 새 심사 방송사 줄었지만 재승인 조건은 급증”한국 미디어 시장 내 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하는데국내 사업자엔 각종 허가 조건 있어 경쟁력 약화 우려 민영방송의 재허가ㆍ재승인 심사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허가 조건들을 삭제해야 한다는...

2023-10-04 16:42
방통위,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매체 갈아타기도 막는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나 사업자가 이후 다른 매체에서 활동하거나...

2023-09-18 14:16
방통위, KBSㆍMBCㆍJTBC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점검 나선다

재허가ㆍ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면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낼 수도 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실태점검 후 필요할 경우 같은 조치를 타 방송사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예정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7 17:40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소된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합리성만 소멸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기능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정권과 여당이 직접 언론 통제체제 구축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집권 전 야당...

2023-08-31 05:00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양평동 본사 건물 매입 ‘반대’”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서류를 빠뜨려 보고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간 새벽방송 송출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매입 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부동산 매수를...

2023-08-23 14:13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는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평가했다.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이날 기각됐다....

2023-08-14 14:13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이고,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해서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진입할 경우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23-08-09 11:32
‘새벽 방송’ 계륵인데...송출 재개한 롯데홈쇼핑, 매출 반등할까

2015년 재승인 심사서 '직원 배임 행위' 누락에 6개월간 송출 중단 8월 1일부터 송출 재개...업계, 극적인 매출 반등 쉽지 않을 듯 롯데홈쇼핑의 새벽방송 송출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다만, 홈쇼핑업계는 전체적인 업황 부진으로 방송 재개 이후에도 큰 규모의 매출 확대는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된다. 27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매일 오전 2시부터 오전...

2023-07-31 05:00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공정한...

2023-07-30 13:32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은 지난 5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등으로 면직 처분된 이후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윤 대통령은 이 특보의 지명을 미뤘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을 장악했다는 의혹과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등 논란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신임...

2023-07-28 13:48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3일 열린 항고일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2023-07-21 17:51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023-06-26 14:58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아울러 본래 임기가 7월 말까지였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된 후 면직 처분됐다. 법원은 23일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사라졌다. 앞서 권익위와 방통위의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돼왔다. 국무회의 규정을...

2023-06-26 14:42
[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속도낼 듯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절차를 위반해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사후 수정되는데 지시·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내부지침에 반해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했고 TV조선 재승인 심사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응해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2023-06-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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