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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숨긴 재산 추적망 넓힌다…국세청, 아·태 세무당국과 공조 강화

국세청, 아·태 국세청장 회의 참석…뉴질랜드와 징수공조 협정 체결몽골과 정보교환 협정 합의…싱가포르·일본과 세정 협력 확대 국세청이 해외에 숨긴 체납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세무당국과 공조망을 넓힌다. 뉴질랜드와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하고 몽골과는 정보교환 협정을 맺기로 해, 체납징수부터 역외탈세 대응까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

2026-09-11 10:00
국세 넘어 과태료·과징금까지…국세청 ‘재정수입기관’ 변신 시험대 [국세행정 운영방안]

300여개 법률·64개 부처·4500개 기관 분산징수…체납액 4년 새 2조9000억↑1만명 현장인력·조사4국·AI 연결…세원관리부터 은닉재산 환수까지통합징수법·전담조직·개인정보 보호 관건…생계형 체납자 구제도 숙제 국세청의 하반기 운영방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업무 경계의 확장이다. 국세 징수를 넘어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까지 걷는 ‘통합

2026-08-12 11:00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법인시장 개방에 커지는 자금추적 수요…온체인 ‘판단주권’ 과제 [온체인 정보주권]上

법인 참여 확대에 거래감시 범위도 거래소 밖 지갑으로 확장주소 라벨·클러스터링·크로스체인 추적이 온체인 분석 핵심해외 솔루션 의존 속 국내 데이터 축적·검증 기반 구축 과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거래감시 범위가 거래소 내부에서 온체인(거래소 밖 블록체인) 지갑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기관과 커스터디(수탁)의 참여가 늘수록 지갑 소유자

2026-08-02 12:00
세금 안 내고 해외 간 프로선수도 추적…국세청,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

임광현 청장 취임 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5건 회수해외 계좌·부동산·차명법인까지 추적…수백억원 추가 징수도 추진 국내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리그로 떠난 외국인 선수,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대자산가도 국세청 추적망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현지 계좌와 부동산, 차명법인 재

2026-04-27 12:00
국세청, 캄보디아와 조세공조 강화…은닉재산 추적 협력체계 구축

임광현 국세청장,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서 정보교환 협약 체결탈세 연계 금융자산 적시 제공 추진…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 해소 협력도 요청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초국가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캄보디아 세무당국과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양국 과세당국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정보를 적

2026-03-13 10:00
해외은닉계좌·가상자산까지 정보공유…한·태국, 역외탈세 공조 강화

제4차 국세청장회의 서울 개최…조세공조 MOU 서명태국 진출 348개 우리기업 세정지원·글로벌최저한세 대응 협력 해외로 빼돌린 재산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한·태국 조세 공조가 한 단계 격상됐다. 양국은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을 넘어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공유하기로 하고,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공조 체계 구축에도 뜻을

2026-02-27 10:00
성남시, 남욱 은닉재산 2000억 원 포착…법원 지연·검찰 공백 속 ‘자체 추적’ 가동

범죄수익 환수의 관건은 속도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과 관련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확대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 지연과 검찰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산 추적에 나선 이례적 상황이다. 성남시는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

2026-01-06 13:25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개인 최다 체납 4483억…7년째 명단 오른 농산물무역업자수입권 공매 악용·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등 탈루 수법 확인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2025-11-07 17:02
제주도 상습 체납차량...'꼼짝 마'

제주도는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96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21명을 투입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부두, 제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2025-11-03 08:44
배낭 속 금괴·대여금고 수표다발…국세청,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적발

위장이혼·해외도박·차명부동산까지…“공정과세 해치는 반칙행위, 끝까지 추적”작년 압류·소송 통해 2조8000억 징수…올해도 AI·현장수색 동원해 강제징수 강화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숨겨둔 금괴, 수표, 현금, 고급 명품 등을 끝까지

2025-06-10 12:00
관세청, 올해 고액 상습ㆍ체납자 224명 공개…총 체납액 1조2671억 원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 원에 달했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을 하는 장모 씨(70)로 4483억 원이었다. 올해 신규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16억 원으로 의류·잡화무역을 하는 신모 씨(35)다.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2024-12-18 11:32
서울시, 체납지방세 2021억 징수...역대 최고 실적

세수 부족으로 올해 예산을 줄인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 약 2000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13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 2021억 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 징수 실적이다.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

2024-08-13 11:15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A 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갤러리에서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

2024-05-14 13:55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2024-04-29 12:13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이용자 분석을 통한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

2023-12-25 11:09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檢, 공소장 변경 신청…김치 통에 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기소 14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2023-12-21 13:46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ㆍ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었다.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2023-11-14 13:26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방안 발표조직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법정최고형 선고 노력전국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구성…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한 없는 단속 활동에 나선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꾸려진다. 법무부

2023-11-01 15:00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검찰이 1387억 원을 횡령한 경남은행 이모 부장의 범행을 도운 증권회사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 씨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인 최모 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이 씨는 자금

2023-09-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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