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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2026-01-15 16:16
방미통위, '방송산업 실태조사' 발표…2년 연속 역성장 국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4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방송광고 매출 급감과 지상파·유료방송 전반의 성장 둔화가 맞물리며, 국내 방송산업이 2년 연속 역성장 국면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송산업의 기초통계조사이자 국가승인 통계조사이

2025-12-31 11:00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강준현 간사안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통과 시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 길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

2025-11-27 14:56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더 깐깐해진다…"설명 의무 강화"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를 강화하고, 부당권유행위 범위를 넓히며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불완전판매 예

2025-10-01 17:34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재기발판 마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장기 연체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2025-08-22 16:37
與 스테이블코인 법 윤곽…“발행 ‘인가제’·자본 요건 50억” [종합]

국정위 분과위원 안도걸 의원 “법안 다음 주 발의”황세운 위원 "1대1 담보 의무화로 과잉발행 차단"해외발행 코인도 국내 유통시 준비자산 예치 의무금융당국 감독권 부여하고 한은엔 자료요구권 부여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 우려"...추가 논의 예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인가제'를 기반

2025-07-23 16:57
"비대면으로 가입하실래요?"…ELS 꼼수 영업 금지된다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투자자의 6가지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모두 반영해야 한다. 비대면을 권유하고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꼼수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25-07-14 12:00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 18조8042억⋯2년 연속 줄었다

방통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지상파ㆍSOㆍ위성ㆍPP 다 줄었는데IPTV 방송사업 매출만 '나홀로 상승' 지난해 방송사업매출이 전년 대비 0.9% 감소한 18조8042억 원으로 집계됐다. 방송사업 매출은 10년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

2025-06-30 16:38
“송출수수료 산정, 방송 매출로 변경” 주장에…홈쇼핑업계 “현실적 불가능”

유료방송 상생 방안 논의됐지만…업계 입장차 여전송출수수료 문제, 사실상 시장 실패 지적 매년 TV홈쇼핑업체와 유료 방송 사업자(SO)가 송출수수료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송출수수료 산정체계를 취급고(총판매액) 기반에서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이에 대해 TV홈쇼핑업계는 “사업 플랫폼별로 매출액을 구분하기 어렵다”

2025-01-21 18:30
쇠락하는 케이블TV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지난해 최초 방송 산업 매출 역성장SO 규제 ‘재난방송’ㆍ‘이용 요금’ 등 8개“방발기금 납부 감면 또는 재정 지원 필요”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할 때 형성된 규제가 현재까지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1-12 15:10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일부터 10월 14일까지…2025년 2월 시행배출권시장에 자산운용사·은행 등 추가환경장관, 배출권 거래·재산 상황 검사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24-09-03 12:00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금소법 따라 소비자 보호

금융당국이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2024-07-10 12:00
방송사업자 매출 10년 만에 첫 감소…지상파 10.2%↓

방송통신위원회 361개 방송 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IPTV 제외, 홈쇼핑PPㆍ일반 PP ㆍCP 모두 매출 감소지상파 광고시장 점유율 2014년 57.4%에서 2023년 37.1%로 하락 지난해 방송사업사업자의 전체 매출이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ㆍ유료방송ㆍPP 등 361개 방송 사업자의 ‘202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

2024-06-19 13:35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

2024-05-14 11:47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

2024-04-10 10:09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

2024-04-09 20:41
3년 만에 수장 바꾼 현대홈쇼핑…‘탈TV’ 속도 내나

TV 매출 비중 56%, 경쟁사 대비 의존도 높다 지적의존도 줄이기 숙제, 탈TV 전략 주목유튜브 예능·상품판매 결합 '딜커머스' 힘 실릴 듯 현대홈쇼핑이 3년 만에 수장을 바꿨다. 영업이익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에 따른 경영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현대홈쇼핑이 경쟁사에 비해 TV의존도가 높다는 지적 속에서 새 수장에 오른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가

2023-11-07 06:00
‘임대료’ 오르고 TV인구 줄고...홈쇼핑 ‘젊음’으로 돌파구 찾는다

홈쇼핑 업계가 젊어지고 있다. 치솟는 송출수수료, TV인구 이탈 가속화에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기존 5060세대였던 주 시청자층을 젊은 밀레니얼 세대로 확장하고 있다. 업계는 ‘명품 플렉스’ 수요 흡수를 위해 명품 플랫폼과 손잡고 라이브커머스를 내놓고 있고, 밀레니얼 한정 유료 멤버십을 선보이는 등 2030세대 공략에 힘을 싣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2022-09-23 07:00
홈쇼핑, 송출수수료 부담·엔데믹 맞춰 ‘고마진’ 패션상품으로 눈돌린다

홈쇼핑 업계가 주력 사업군인 패션으로 빠르게 눈을 돌리고 있다. 코로나19 끝물에 핫 아이템이었던 식품이 지고 있는 데다 늘어나는 송출수수료를 감당하려면 고마진에 자사브랜드(PB) 키우기도 가능한 패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홈쇼핑에 고부담으로 작용하는 송출수수료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공표한 ‘2021 회계연도

2022-06-25 08:00
금감원, 불완전판매로 한국투자증권 기관 주의ㆍ과태료 29억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불완전판매 했다고 보고 기관 주의를 내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2018~2019년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설명확인 의무, 부당 권유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는 기관 주의와 과태료 29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2022-04-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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