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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을 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여라고 한다면 당연히 빌려준 돈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에게 돈을 준 상황을 보니,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된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반환받기 쉽지 않습니다. Q. 법적 분쟁까지 갈 때...
    2024-05-18 08:00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이러한 특성상 해당 지침을 수용할 경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업계에서는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대표가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대규모 재산 몰수 및 가상자산 압류로 이어질 것...
    2024-05-17 16:19
  •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 집중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는 길이 105m, 높이 4.7m 규모로 2022년 준공됐다.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로 등록돼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2024-05-16 15:16
  •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법률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바 현재로써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형제들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2024-05-16 13:26
  •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실제 일본에서의 IP분쟁 건수나 추세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기도 하고(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계 참조), 특허강국 미국조차도 IP분쟁의 감소세에 있기도 하다. 다만, 일본은 오랜 장기불황 상황이고, 미국은 IP분쟁의 폭발적 증가 시기를 지나 소위 조정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 수의 IP분쟁은 오히려 IP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2024-05-16 05:00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해당 기간동안의 평균임금 증감분을 반영해 장해급여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해보장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2024-05-15 09:00
  •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이어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가계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는 범위가 넓으면 넓은 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골목 경제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처럼 쓰자는 것이기에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다”고 부연했다....
    2024-05-14 11:47
  • 하나증권 "디즈니, 하반기 인기 IP 영화 개봉 등 호재 기대"
    하나증권 "디즈니, 하반기 인기 IP 영화 개봉 등 호재 기대"
    지식재산권(IP)의 속편이 연이어 개봉되는 만큼 하반기 이후를 기대해 볼 만 하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3월 출시한 디즈니플러스·훌루 통합 서비스 초기 성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한 상황에서 ESPN을 추가로 제공함에 따라 가입자 증대 및 시청 시간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향후 광고...
    2024-05-14 08:19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B 군의 부친에게는 “나이 어린 학생이니 앞날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A 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B 군과 부친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에 응해줬다.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이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2024-05-14 05:00
  •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아울러 구는 집중호우 시 도림천의 급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인한 고립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원격으로 실시간 진·출입을 차단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적극적인 수방 행정으로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5-13 14:25
  •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과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무역위와 전문분석기관인 KBSI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KBSI는 국내 최대 분석과학 분야 정부 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2024-05-13 11:00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이후 전 재산을 아들의 이름으로 기부하며 씻을 수 없는 미안함을 표현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죽음은 또 있었다. 대학병원에 다니던 한 간호사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는데, 환자가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간호사는 누군가 건네준 주사기를 사용했을 뿐, 주사제를 직접 준비한 것은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사제를 준비했다는...
    2024-05-13 06:00
  • ‘살림남2’ 이민우, 지인에 전 재산 빼앗겨 고통의 시간…"인간관계 다 끊었다"
    ‘살림남2’ 이민우, 지인에 전 재산 빼앗겨 고통의 시간…"인간관계 다 끊었다"
    이민우는 20년 지기 지인으로부터 전 재산 26억을 빼앗기고 이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현재 그 사람은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이민우는 “인간관계를 다 끊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너무 힘들게 지냈을 때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왔다”라며 “잠이 안오면 수면제를 먹고 자야 한다. 원래 진짜 싫어한다. 그때 엄청 울었다. 심지어...
    2024-05-11 22:38
  •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며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방향을 잡아 놓기는 했지만, 수사 상황을 보고할 윗선이 부재하다는 게 현실이다. 지금 수사하는...
    2024-05-10 17:34
  • 컴투스홀딩스, 1분기 ‘흑자전환’…"엑스플라 온보딩 확대"
    컴투스홀딩스, 1분기 ‘흑자전환’…"엑스플라 온보딩 확대"
    컴투스홀딩스는 앞으로 신작 ‘소울 스트라이크’의 지속적인 성과에, 기존 IP(지식재산권)인 ‘제노니아 크로노브레이크’의 대만 진출 등을 통해 매출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 사업 부문에서는 엑스플라(XPLA)에 다양한 웹3 게임을 온보딩해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손경현 게임 사업 부문장은 IP...
    2024-05-10 15:17
  • 민희진과 갈등 하이브 방시혁 주식가치, 1년 새 1조 원 넘게 감소
    민희진과 갈등 하이브 방시혁 주식가치, 1년 새 1조 원 넘게 감소
    CXO연구소, 문화 콘텐츠 종목 개인 주식평가액 조사문화·콘텐츠 종목 100억 클럽 주식부자 30명…하이브 방시혁, 1위이달 초 하이브 방시혁 의장 주식가치 2조 6302억…1년 새 주식재산 1조 넘게 감소배우 이정재, 주식재산 500억 육박…JYP 박진영, 최근 4개월 새 주식가치 30%↓ 하이브 방시혁 이사회 의장의 주식평가액이 이달 초 기준 1년 새 1조 원 넘게 줄어든...
    2024-05-09 11:00
  • 위메이드, ‘비용 최적화’로 실적 개선…‘본업’ 게임 최대 매출 경신 ‘정조준’
    위메이드, ‘비용 최적화’로 실적 개선…‘본업’ 게임 최대 매출 경신 ‘정조준’
    반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2%, 전분기 대비 38% 증가한 1613억 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참가한 김상원 위메이드 IR 실장은 1분기 실적 및 사업 전망과 관련해 “매출 부문에서 1분기 나이트크로우 글로벌과 3분기 출시 예정인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성과에 힘입어 2023년에 이어 매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5-08 11:05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 여러 제안이 오가고 있다”며 “아직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2024-05-07 13:35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약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2심 선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는 약 53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세변동으로...
    2024-05-06 10:40
  •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지원법에 서명해 한숨 돌렸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러시아는 크게 반발했다. 곧바로 자국 내 JP모건체이스 자산 4억4000만 달러를 압류하며 맞불을 놨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시민과 투자자의 현금을 포함한...
    2024-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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