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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문제 해결할 대안…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문제 해결할 대안…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그는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기억 때문"이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햇볕연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 이념을 가진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8-23 14:54
  •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을 종료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는 유지한다. 검사비 유료화,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단에 따른 검사 회피 우려에 대해 지 청장은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검사도...
    2023-08-23 13:34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2023-08-23 11:16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생활지원·유급휴가지 지원을 종료한다. 백신·치료제는 지금처럼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 밖에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전수감시)는 표본감시로 전환한다. 대신 한시적으로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17개 시·도 64개...
    2023-08-23 11:00
  •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집중호우로 다시 심어야 하는 농작물, 비용 전액 지원…최대 520만 원 특별위로금 지급
    농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인 가족 기준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이후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며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023-08-23 10:53
  •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2023-08-18 09:49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1주택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주택가격도 6억 원 이하까지 상향된다. 또 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다른...
    2023-07-27 16:00
  • [논현로] 그들은 무섭지 않았을까
    [논현로] 그들은 무섭지 않았을까
    허공에 떠 있다는 불안감은 이내 재난 영화의 사고 장면을 어김없이 불러낸다. 이상 기류로 덜컹하기라도 하면, 생각하기도 싫다. 공직 시절 수많은 해외 출장길은 그래서 아득하기만 한데, 7월 10일 중견기업 2세 경영인 16명과 함께 싱가포르로 향할 때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하늘을 날아 외국엘 갔다.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맨 앞에...
    2023-07-26 05:00
  • 사라진 주택·잠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사라진 주택·잠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우선,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 등 9개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비닐하우스 등 농·임업용 온실, 단독·공동 주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등 7개의...
    2023-07-19 13:51
  •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선원 승선 기간 6→4개월로 단축ㆍ스타링크 설치…국적선사 인력난 막는다
    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평소에는 국가 공급망 유지를 책임지면서 전시·재난 등 비상사태 시에는 필수물자를 운송하는 중요한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적선원 수가 2000년 5만8818명에서 지난해 3만1867명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과거 고소득...
    2023-07-12 08:00
  •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이어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3-07-10 09:35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개정안은 또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다른 대출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추가 대출이 발생해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23-06-14 13:49
  • "언제 붕괴될지 몰라"…금가고 무너지는 종로 충신1구역 가보니 [르포]
    "언제 붕괴될지 몰라"…금가고 무너지는 종로 충신1구역 가보니 [르포]
    다른 건물 한편에는 ‘재난 위험 공가 시설’이라는 문구로 붕괴 및 낙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접근을 삼가라는 경고문도 붙어있었다. 이 지역에서 사는 주민 A씨는 “이 동네는 차가 못 들어와 집을 고치려면 사람이 직접 짐을 싸 들고 와야 한다”며 “알아서 고쳐 써야 하는데 워낙 집들이 붙어있다 보니 다른 집들이 무너질까 봐 수리도 제대로 못 하는...
    2023-06-06 07:00
  •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또한, 소득 구간이 낮은 희귀질환 환자가 부담한 10% 진료비·약제비 등도 추가 지원해주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 치료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정보로 구성됐다.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상 생계비 지원제도, 장애등록 및 혜택...
    2023-05-23 09:09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개정안은 또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다른 대출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추가 대출이 발생해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23-05-18 13:52
  •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도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하면 이자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2023-05-16 15:46
  •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접수…근로장려 330만원·자녀장려 1인 80만원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접수…근로장려 330만원·자녀장려 1인 80만원
    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됐으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 4000가구, 자녀 장려금 39만 6000가구 등 310만 가구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올해 4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14만 가구에 대해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인터넷포털...
    2023-05-02 13:38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요건(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재산 3억1000만 원·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2023-04-27 14:07
  • 한화그룹, 산불 피해 입은 경북 봉화에 10호 '태양의 숲' 조성
    한화그룹, 산불 피해 입은 경북 봉화에 10호 '태양의 숲' 조성
    재난으로 파괴된 환경의 자연회복, 재해방지를 위해 현지 자생력이 높은 밀원수(蜜源樹)로 숲을 조성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돌배나무, 산벚나무, 헛개나무 등 주변 환경이나 토양에 적합한 수종을 엄선해 총 7000그루 규모를 심어 생태계 복원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숲의 조성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려한...
    2023-04-23 13:55
  •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실제로 코로나19로 피해업종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득 감소 자료 등이 없는 농민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경연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납부 환경이 개선됐고 농업소득 신고로 얻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농업분야 과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 파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추고 소득 파악 절차에...
    2023-04-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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