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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대형 헬스장·유흥업소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2021-07-25 15:34
  •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정세균, 국민 88% 지원금 비판한 이재명 겨냥 “거짓 선동”
    또 "문제점이 노출되자 공약이 아니라고 잠재우던 '기본소득' 공약을 재난지원금으로 다시 살려보려는 의도로 읽혀 보기에 퍽 민망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면 국민 80%∼9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다고 했는데, 10%∼20%의 국민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1-07-25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40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대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X.XX% 인상(4인기준)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7.29~9.6)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29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지역아동센터 방역 현장점검(고양시), 15:30...
    2021-07-25 09:18
  •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도 노인ㆍ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지급기준을 연 소득 500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순께 방역당국의 의견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7-24 11:38
  •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2021-07-24 10:37
  •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이날 국회 본회의를 넘은 34조9000억 원 규모 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안은 소득하위 80% 대상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해 부딪혔다가 88%라는 절충안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예산은 5000억 원 늘어난 8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인...
    2021-07-24 02:46
  • [속보]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본회의 의결…88% 대상 25만원 지급
    국회는 24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적 300인 중 찬성 208표, 반대 17표, 기권 12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전체 가구의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1-07-24 02:41
  •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이재명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재난지원금 88% 선별지급…이재명 “세금 많이 낸 게 죄냐”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대상으로 선별지급키로 합의했다. 이에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 지사는 24일 YTN에 출연해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아동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한댔다가 상위 10%를...
    2021-07-24 01:51
  •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이날 합의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맞벌이는 2인 가족은 8600만 원, 4인 가족은 1억2436만 원이다. 외벌이 4인 가족의 경우 기준을 넉넉히 잡은 1억532만 원이다. 해당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432만, 3인 337만, 4인 405만 등 총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2021-07-23 21:48
  • 이준석 “문 대통령 ‘청해부대 사과’ 당연하지만 늦어"
    이준석 “문 대통령 ‘청해부대 사과’ 당연하지만 늦어"
    국민의 당내 여론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다만 여야는 결국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추경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이날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여의도 정치’를 가르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고 그는 “여의도 정치는 정글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
    2021-07-23 19:26
  •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가구 기준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별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수준이다.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1-07-23 18:09
  • [속보]재난지원금, 88%에 25만…추경 1.9조 증액
    여야는 2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9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키로 했다.
    2021-07-23 17:45
  • [속보]여야,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1인당 25만원 지급 합의
    [속보]여야,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1인당 25만원 지급 합의
    2021-07-23 17:27
  • 홍남기 "추경 계수조정 큰 진전, 쟁점 되는 한 가지 막바지 협의 중"
    홍남기 "추경 계수조정 큰 진전, 쟁점 되는 한 가지 막바지 협의 중"
    만나 재난지원금 대상의 확대와 관련해 "우리 당은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고 야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협의 처리를 위해 간극을 좁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퍼센트(%)로 하는 것보다 선별에 모호성이 없고 형평성과 명확성이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고소득자나 종부세 대상자, 고위공직자는...
    2021-07-23 17:13
  •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라든지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한 TV토론에서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에서 23만...
    2021-07-22 14:11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으로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았다. 전국에 확대해...
    2021-07-22 10:40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은 차치하고 백신 도입 실기에 방역 오판, 재난지원금 혼선 등 일일이 거론조차 하기 힘들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5% 인상은 그 결정판이다. 시장은 불안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의를 앞세운 아마추어 실험정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악몽의...
    2021-07-21 05:00
  •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혹은 80%+α…추경 순증할 것”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혹은 80%+α…추경 순증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이 되지 않아도 지급대상이 현 소득하위 80%보단 확대될 것이라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정당국이 (전 국민 지급에) 이의제기를 하면 그걸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되 80%가 절대불변 수치는 아니고 3~4% 정도는 확대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100%는 안 된다는 게 강하니까 80%에...
    2021-07-20 14:23
  •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주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정부안이 유지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것 같지 않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 갈등이 커지자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2021-07-19 05:00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인프라"라며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제도 집행을...
    2021-07-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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