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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넘겼어도 관행 있다면…대법 "버스기사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 넘겼어도 관행 있다면…대법 "버스기사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에 도달한 버스기사라도 사내 규정과 관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될 것이라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버스운송업체 주식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
    2026-09-13 09:00
  • [노무, 톡!] 고령화 시대 리스크 ‘계속고용기대권’
    [노무, 톡!] 고령화 시대 리스크 ‘계속고용기대권’
    “정년 후 촉탁직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종신직이란 말입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직면한 한 인사담당자의 푸념이다. 기대권은 근로자가 일정한 사정을 근거로 장래의 계속 고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문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이미 판례를 통해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이 개념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갱신 기대권
    2025-09-21 18:14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기간제 재고용해야 한다는 ‘재고용 기대권’이 각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
    2023-11-20 06: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대법원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 확립돼 있고근로계약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 형성됐다면‘정년後 재고용 기대권’ 인정해야” 최초 설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된 직장이라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감’을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라도 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
    2023-06-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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