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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계획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ㆍ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2024-04-15 14:30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앞서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65건에서 2023년 한해에만 163건을 넘었고, 작년 정비구역 지정 건수도 6만 2000호로, 연평균 물량인 2만 8000호의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정책 효과를...
    2024-04-08 18:37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지난 5년 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작년 2023년...
    2024-04-08 17:00
  •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중구·성동구 복합 문화 체육 스퀘어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를 대상으론 △중구형 마을버스 추진 △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2024-04-03 11:3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의 폐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2024-04-02 16:37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그는 “거기에 더해, 약간 제 사심이 더해진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직구장을 조속히 재건축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과 함께 유세차량에 오른 김대식 후보(부산 사상)는 “장제원 의원이 추진해 온 많은 사업이 있다”며 “이 사업들의 씨를 뿌려놨기에 여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서 반드시 수확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17:31
  •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주택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 안전진단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시장에 안전을 경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2024-03-05 17:17
  •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2024-02-01 11:00
  •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보고서는 사업 주요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규제지역’을 꼽았다. 재초환 부담금이 높으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배5·6·13·14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다만, 재초환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2023년 말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2024-01-25 10:06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2023-12-08 18:23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2023-12-07 16:40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부담요소로 꼽혔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2023-11-30 12:38
  •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급물살과 집값 우상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2023-11-29 17:41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과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여ㆍ야...
    2023-11-29 14:52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여야는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들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지만,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불발 가능성이 더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23일 국회...
    2023-11-23 15:46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도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는 정책 신뢰성 저하와 함께 정치적 목적으로 발의된 부동산 법안이...
    2023-11-16 16:36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재건축조합 비리사건과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쳤다.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환수하고 숨겨둔 미술품을 찾아내 경매에 넘겨 10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가 가장 자신감을 갖는...
    2023-11-10 07:00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서울 내 새 아파트 공급의 유일한 수단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 수요를 늘릴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에 공급하라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결국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려면 부동산 시장이 풀려야 하는데 이는 재초환 완화 등 규제 완화...
    2023-08-30 15:29
  • “바닥은 지났다”…주택 연구기관, 수도권 하반기 주택·분양 ‘장밋빛’ 전망
    “바닥은 지났다”…주택 연구기관, 수도권 하반기 주택·분양 ‘장밋빛’ 전망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세제 및 금융 등 주택 수요를 억제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주요 규제 개선 결과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변동성 증폭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하반기에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멈출...
    2023-07-10 14:48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안으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은 이날 기준으로도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으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즉시 적용한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정책이다. 재초환 개정안은...
    2023-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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