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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건축 제한 500m→200m로 '권고' ...'장릉사태' 재발 우려도

문화재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 건축행위 규제 범위를 기존 500m 이내에서 시도조례에 따라 200m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강조되는 가운데, 지자체 개발 방향성에 맞물려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2022-11-09 13:33
문화재청, '장릉 아파트 공사중지 처분 부당' 판결에 항소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22일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

2022-07-22 19:56
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합리적 해결 위해 노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세워진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17일 정부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날 '장릉 문화재 인근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지

2021-11-17 15:11
[노트북을 열며] 문화재, 그리고 아파트

비틀스의 도시로 유명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가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영국 브리튼 섬의 서부 항구도시 리버풀은 18~19세기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역사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최근 리버풀시가 추진하는 재개발로 인해 기존 경관과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2021-11-09 07:00
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개선안 접수“

검단신도시에 시공중인 아파트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미관을 해쳤다는 지적이 불거지며 공사중단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관계자는 "김포 장릉 근처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세 곳의 개선안을 모두 접수했다"고 말했다.

2021-10-11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