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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 97건…이원택 지사 “소득·일자리 성과가 핵심”

63건 시행·34건 준비…22일 2차 개정법 시행새만금고용특구 237명 취업·기업투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와 연계한 사업화 과제 97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원택 도지사가 단순한 특례 확대보다 도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전북도는 12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상황과

2026-10-12 20:44
수원시 127명 증원·2개국 신설…이동기 제2부시장 취임

수원특례시가 10월 1일 행정조직을 2실 11국 5직속기관 9사업소 145과·관·단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127명 늘린다. 이동기 제2부시장도 14일 취임해 중앙정부·경기도와의 협력과 주요 현안 조정 업무를 맡는다. 수원시는 민선9기 시정목표인 생활안정 민생도시, 문화관광 상생도시,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4

2026-09-14 14:34
“오토바이라고 휴양림 주차 막지 마세요”…경기도, 용인·안성·포천에 개선 권고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자연휴양림 부설주차장 진입과 주차를 막는 것은 과도한 이용 제한이라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시·군 휴양림으로 확대됐다. 경기도가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용인·안성·포천 3곳에서 이륜자동차 출입·주차 제한을 확인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공립 산림휴양시설

2026-09-10 08:07
인사교류 등 '구례군-구례군의회'...협력한다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사운영 등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남 광주특별시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장길선 구례군수와 문승옥 구례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약

2026-07-16 08:53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민석 “행정공백 최소화·특례 실행력 확보 총력”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7월 1일)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2026-04-21 09: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D-70일…김민석 “행정공백 최소화·특례 구체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행정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정비와 특례를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성

2026-04-21 08:31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2026-03-27 08:13
행정통합 특별법, 2월 국회 시험대…여야 이견에 속도 변수

법사위·본회의 남겨둔 통합 특별법2월 처리 시점 촉각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2026-02-17 09:00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조례 31건 '의결'…'연결되지 않을 권리'부터 철도교통 불균형까지 민생입법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2026-02-12 11:29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월5일 개회…조례안·동의안 등 20건 심의

용인특례시의회가 의미 있는 300회차 임시회를 연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0회 임시회를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

2026-01-27 16:55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2025-11-18 10:32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 ‘청렴서약’…청렴도 향상 조례 제도화 착수

경기도의회가 청렴한 의회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 혁신에 나섰다. 의원 전원이 참여한 청렴 서약에 이어 ‘청렴도 향상 조례’ 발의까지 병행하며, 실천과 제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김진경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안재모가 사회를 맡

2025-07-15 16:38
탄소중립, 학교에서 시작…2022 개정교육과정 생태전환 교육 반영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학교'와' '교육'이 선제적으로 나선다. 교육부 등 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7일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2022개정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해 학교 교육을 대전환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

2021-12-07 10:55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을 240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처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2020-04-09 12:00
행안부,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호주제 흔적 지우기 박차

정부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지 10년이 지나도 자치법규 곳곳에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총 340여 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찾아내 정비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

2018-03-07 15:05
행자부ㆍ법제처, '법령위반·유명무실' 지자체 법규 1만4000건 정비완료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올 들어 지금까지 자치법규 1만 3946건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총 8만 7613건(작년 말 기준)을 검토해 1만 5818건을 정비 대상으로 발굴, 이 가운데 88%를 고치거나 폐지했다. 또 나머지 1872건은 지방의회에 계류돼 다음달 중으로 정비가 끝난다. 정비 대상

2015-12-28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