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사 선별·집중관리⋯상품설명·상계관행까지 손질보이스피싱 대응·비대면 대출 등 소비자보호 전방위 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디지털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고위험사를 선별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전환하며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상‧하반기 1회씩…미참여‧부적합 업소에 민관 합동 현장점검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이달 말까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중위생업소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미용업 2192개소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31
7일부터 쿠팡, 네이버 등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라면, 삼겹살 등 생활필수품의 '단위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온라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발전사 최초로 실시간 영상 관제 기능을 갖춘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현장에 본격 투입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무결점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서부발전은 발전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설비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발전본부 감시 업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업계와 함께 처음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나섰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기적 부정거래' 사태로 사모펀드운용사(PE)의 책임성과 내부통제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
한국서부발전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손잡고 국산 가스터빈을 기반으로 한 복합발전 분야의 인공지능(AI) 핵심기술 선도와 해외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부발전은 6일 경기 성남 분당 두산타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국산 가스터빈 기반 복합발전 분야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복합발전 설비를 가
KB손해보험이 국내 최대 법인보험대리점(GA)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지에이코리아와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에이코리아는 전국 약 1만7000명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오병주 KB손해보험 GA영업부문장과 변광식 지에이코리아 대표
광주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산업단지, 하천 주변 지역이다.
단속은 13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주요 산업단
경기농협이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경기농협은 대회의실에서 중앙회, 경제지주, 은행, 생명·손해보험 등 경기관내 범농협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경기농협 임직원은 △신뢰받는 농협을 위한 적극 동참 △규정과 원칙에 따른 업무수행 △공정
행정 오류‧비리 예방 위한 자율 점검 강화
강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업무 처리 과정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디지털혁신처 → ‘AI디지털처’ 개편…CAIO 지정·윤리기준까지 구축출장·발주·인사·재무 전반에 AI 적용…자체 ‘KRC-GPT’ 개발 중
인공지능(AI)이 공공부문 업무 전반을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담 조직 신설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화 단계를 넘어 조직·제도·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한화생명이 이달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인증을 받았다.
CC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운영되고 지속 개선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심사한다.
한화생명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부터 꾸준히 인증을 이어오며 올
서울 중구가 겨울철 건조한 기후와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과 음식점, 쪽방촌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제 안전관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서울에서 전통시장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다. 점포 노후화, 좁은 골목형 동선, 밀집된 전기시설 등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해 화재 발생 시에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4분기 자본시장 IT·정보보안 안전성 간담회를 열고, 최근 빈발하는 전산사고에 대해 증권업계에 강도 높은 경각심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이라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와 엄정 검사·제재 기조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수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포
해수부·산업부 공동추진…IMO 레벨4 핵심기술 확보 나서2026~2032년 무인 항해·기관 자동화·원격운용·검인증 실증 추진
인공지능(AI)이 선박을 스스로 운항하는 ‘완전자율운항선박’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기술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연구개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형식화 논란과 관련해 “평가 체계와 인력 운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의 평가 제도가 ‘깜깜이·셀프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금감원이 2016년부터 매년 70여 개 금융사를
8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63명 중 37명이 해당BNK금융 7명 모두 빈대인 회장 취임 이후 임명"이사진, 전문·독립성 충족⋯회추위 방패막이 가능성 낮아"
금융권이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 이사회 역할론 강조에 따른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 우리금융, BNK금융 등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둔 금융그룹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회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