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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2023-12-2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편성 결과(석간) △8천억 규모 원전설비 수출일감 풀린다(석간) △첨단기술의 국제화, 표준전문가가 지원(석간) △첨단산업 육성 위해 지역 모두가 동참해야 △반도체 첨단 패키징 생태계 구축 위해 민관 함께 뛴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얼라이언스 개최 △3분기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개최 △상반기 조선업 국내인력, E-7, E-9...

2023-08-27 07: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2022-10-23 09:07
美, 전기차 보조금 NSC 검토한다…김성한 “기다리면서 범부처 대응”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022-09-01 18:30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2022-08-31 21:30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는 애초 임명된 7명의 장관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장관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11명을 충족시켰다. 이날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2022-05-12 17:12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하지만 이날 박·이 장관 임명에 이어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정족수(11명)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5-12 11:19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조주현 신임 차관은 앞으로 이영 장관 후보자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로 꼽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전반을 이끌 전망이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주 후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30조원 중반대로 예상된다.

2022-05-09 15:16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가칭) 신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안 대표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강화하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떼어내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정책은 기조부터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연공급제 임금체계 유연화, 주 52간제 예외대상 확대, 업종별...

2022-03-13 14:59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차기 정부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통상 정권 마지막 해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다. 12월 19일(또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약 일주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차기...

2021-12-20 18:46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주요 재정정책을 여당이 강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홍 부총리 사의의 표면적 배경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변경이다. 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당인...

2020-11-03 18:24
홍남기발 인적쇄신 시작되나...빨라지는 개각 시계

우선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부터 일부 부처의 개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대상으로는 이른바 ‘원년 멤버’가 꾸준히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붙박이 장관직을 맡아온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박능후 장관의 경우 올 8월 개각 때도 교체 대상으로...

2020-11-03 16:18
정부 "필수 화학물질 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2019-07-19 14:34
일본 수출규제에 가용자원 '총동원령'…R&D 세액공제·예타면제 검토

이에 우리 정부는 대미 외교전, 일본과 양자협의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내에서도 예산·세제·행정절차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요청한 1214억900만 원 등 각...

2019-07-15 05:00
문 대통령 “전례 없는 비상상황”…재계 “대화로 풀어달라”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19-07-10 17:57
전면전 피한 정부… “일본, 양자협의 조속히 응해야”

이를 위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선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제재에 공격적인 대응을 피한 건 이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상호제재로 대응하면, 일본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2019-07-04 18:39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경제]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3일(화) △부총리 07: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석간)...

2019-04-22 08:2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3일(화) △부총리 07: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석간) △국제신평사 무디스, 2019년...

2019-04-21 09:58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100년이었습니다....

2018-09-04 11:04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2018-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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