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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주제의 세미나에서 나왔다.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충실의무 대상을 넓히려는 관변 기류는 확연해지는 반면 기업 현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세미나는 상법 개정 추진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성격이 짙었다고 한다. 금감원장은 이런 자리에서 한...
    2024-06-13 05:00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검찰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과 협력해 패스트트랙으로 넘겨 받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의 핵심 혐의자 2명과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까지...
    2024-05-26 12:00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2024-04-21 10:00
  •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2024-03-29 14:00
  • 두나무·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된다
    두나무·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금융위는...
    2024-03-20 16:36
  •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시행됨에 따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외국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6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2024-03-06 10:45
  •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2024-03-04 13:19
  •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A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2024-02-21 17:30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돼 소비자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해졌고,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 소비자보호법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1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동향에...
    2024-02-18 09:00
  •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그러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무죄로...
    2024-02-08 19:2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2024-02-06 10:0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그밖에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자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갑작스럽게 입출금을 중단해 대규모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2024-02-05 16:23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며,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이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
    2024-01-25 18:23
  •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법인지급결제, 공론화 하고 필요하면 보완책 마련하겠다""올해 하반기 '디딤펀드' 출시…BDC 도입도 지속 추진할 것""자본시장 정책은 국민 최우선 관심정책…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언급 환영"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
    2024-01-23 11:3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그 결과 광장은 △금융(Banking & Finance) △자본시장(Capital Market) △인수‧합병(M&A) △분쟁 △부동산 △에너지 등 로펌이 수행하는 모든 분야에서 ‘톱 티어(Top Tier)’로 인정받았다. 최근 글로벌 로펌 평가매체 아시아로 프로파일(Asialaw profiles)이 발표한 2023년도 순위를 보면, 광장은 24개 전(全) 부문(산업별 11개 부문‧프랙티스별 13개 부문)에 걸쳐 최고...
    2024-01-19 06:00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구체화해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2024-01-18 15:29
  • 금융당국,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 유도·상장거래 추진...핀테크 비교·추천 업무도 허용
    금융당국,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 유도·상장거래 추진...핀테크 비교·추천 업무도 허용
    “공모펀드는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하고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1-03 14:00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비율은 35%(289건 중 103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2024-01-02 05:00
  •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시뿐만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해 비정형적 신종증권이 장내 시장에 편입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9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3-12-13 17:05
  •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때뿐만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해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하게...
    2023-1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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