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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에도 자본법 적용 대상 8개사 '女 0명' [유리천장-현실의 벽]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에도 자본법 적용 대상 8개사 '女 0명' [유리천장-현실의 벽]
    지난해 8월부터 이사회에 여성 이사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새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지만, 적용대상 기업 중 8곳은 여성 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제재가 없어 강제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국내 여성이사 선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본시장법...
    2023-09-05 05:00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이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됐으나 계류 부당이득 산정 및 제3자 개입 관련 검사입증책임 놓고 ‘첨예’법사위 수석전문위원 “피고인 소명, 부당한 측면 있어 검토해야”금융위 “주가조작 사건 특이성 고려, 피고인이 소명해야”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처벌 요건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작 좌초...
    2023-06-25 08:37
  • 외국계증권발 폭락 사태 재현되나…디와이피엔에프, 지난주 이어 또다시 ‘급락’
    외국계증권발 폭락 사태 재현되나…디와이피엔에프, 지난주 이어 또다시 ‘급락’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최근 SG증권발 사태와 관련 종목들이 급락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한국거래소도 유심히 모니터링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FD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불·위법과 같은)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면 다시 불공정거래 등 자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5 11:18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현재 자본법은 신탁업자의 신탁을 통한 우회적 지분 취득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이 고령층 주요재산인 점을 감안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충족시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2022-10-12 12:00
  • [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물적분할 논란에 “자본법ㆍ상법 개정될 수 있어...제도 개선 검토”
    [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물적분할 논란에 “자본법ㆍ상법 개정될 수 있어...제도 개선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물적분할 후 재상장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는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라며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상법도 개정될 수 있어 현재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상법을 관할...
    2022-02-09 13:04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자본법에 성별 특례 제재 규정 없어…반드시 도입해야”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자본법에 성별 특례 제재 규정 없어…반드시 도입해야”
    내년 8월에 시행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면 안 된다(제165조의 20)’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기준에 적용되는 상장사는 작년 말 기준 151개사다. 이 중에 여성 이사가 있는 회사는 51개사(33.8%),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비율은 5.4%로 집계됐다. 상장사 이사회 내 여성 평균 비율 4.9...
    2021-11-03 18:48
  • 아스타, 상장 4년여 만에 투자금 대부분 소진…자금조달 가능할까
    아스타, 상장 4년여 만에 투자금 대부분 소진…자금조달 가능할까
    당시 대표인 이철은 자본법 위반ㆍ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VIK는 지난해 4월께 투자했던 지분을 모두 장내매도했다. 아스타는 MALDI-TOF 질량분석기를 기반으로 차세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 기존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시스템을 개선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그러나 상장 후 △2018년 17억 원 △2019년 12억 원 △2020년 12억 원 등 눈에 띄는...
    2021-05-06 16:50
  •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특히 야권에서는 의무적 사재 출연은 물론 수많은 의혹들이 상법, 국세법, 자본법 등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은 이미 혐의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10일 지난달 초 출범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실질경영 여부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상법, 국세법, 증여세법...
    2020-09-10 17:19
  • 아스타, VIK 불법자금 종자돈으로 상장…‘신라젠’ 닮은꼴
    아스타, VIK 불법자금 종자돈으로 상장…‘신라젠’ 닮은꼴
    당시 대표는 자본법 위반ㆍ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된 이철 씨다. VIK가 투자한 비상장사 중 상장에 성공한 곳은 현재까지 신라젠과 아스타뿐이다. 이후 VIK는 새롭게 자금을 마련해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아스타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아스타 주식 135만9915주(지분율 14.46%)를 넘겨받았다고 공시했다. 새롭게 마련한 자금은 다른 투자처에...
    2020-04-22 16:17
  • 아스타, 상장 3년 만에 오버행 이슈 해소…“VIK 액시트”
    아스타, 상장 3년 만에 오버행 이슈 해소…“VIK 액시트”
    당시 대표는 자본법 위반ㆍ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된 이철 씨다. 아스타는 2006년 창업한 이후 2017년 상장 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증자를 했다. 대상은 최대주주인 조응준 대표와 VIK 등이다. 이 과정에서 VIK는 2017년 3월 아스타 상장 당시까지 135만9915주(지분율 14.46%)를 인수했다. 금액은 1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VIK는 아스타 주가가 상장...
    2020-04-20 15:41
  • 증선위, 한투증권에 과징금 등 40여억원 부과..신용공여 등 자본법 위반
    증선위, 한투증권에 과징금 등 40여억원 부과..신용공여 등 자본법 위반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에 있는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대표이사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중 조치를 하진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관련 발행어음 부당대출에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2019-05-22 21:02
  • 금융위 “네이버, 임원제 폐지해도 공시의무 있어”… 네이버측 “지침 따를 것”
    김해영 의원은 “임원제도 폐지로 직원으로 편입된 전직 임원들이 실질적 업무의 범위와 권한은 임원이면서 직책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본법 제173조에 의한 임원 지분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에 질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미등기임원이었던 자의 직책 명칭이 리더, 총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권한이 과거 미등기임원일...
    2017-09-28 15:58
  • 미공개정보 2차 이용 첫 처벌 사례 나온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는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 절차를 밟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만 처벌하고 이를 전해 들은 2차, 3차 정보 수령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개정된 법은 형사벌 중심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수령 차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부당이득(손실 회피액)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2016-12-15 10:23
  • EU, 미국 규제에 맞불 작전…외국계은행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이 역내에 진출한 미국 은행에 불리할 수 있는 은행 자본법 관련 개정조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 내에 진출한 유럽은행에 비용부담을 늘리는 미국의 규제에 맞대응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미국이 지난 2014년 외국계 은행의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2016-11-22 17:17
  •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발의, 본점 결정 칼자루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김 전 의원은 “이번 자본법 개정안이 사실상 거래소의 상장(IPO)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처리하기 전에 거래소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내놓을 것인지 주주간 합의가 먼저 도출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거래소의 자본금은 2000억원 수준이지만 현재 자산가치는...
    2016-06-23 16:20
  • 내년 하반기 대체거래소 나올까… 자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거래량을 제한한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내년 6월 말 완화될 예정이다. 이미 대형 증권사 7곳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모아 대체거래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 사업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2016-06-23 06:37
  • [금투협 황영기號 1년] ‘현대증권 매각’ 대형사 탄생 예고… ‘자본법 개정’도 총력
    [금투협 황영기號 1년] ‘현대증권 매각’ 대형사 탄생 예고… ‘자본법 개정’도 총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올해는 현대증권 매각,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증권산업의 대형화와 함께 관련 제도의 정비는 금융투자업계의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증권 매각, 또 다른 대형 증권사 탄생하나=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2016-02-02 11:04
  • [SP]주가에 영항 미칠만한 전일 공시
    △경원산업, 5억원에 선포커스 지분 100% 취득 △국제디와이, 유상증자 발행가액 133원으로 확정 △아이디에스, 1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나라케이아이씨, 현대제철과 25억 규모 공급계약 △파라다이스, 파르나스호텔 인수 참가 △스맥, 170억 공작기계 공급계약 체결 △경남제약, 자본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 부과 △CMG제약 “드림파마 본입찰 참여...
    2014-06-12 09:00
  • [전일 주요공시]차바이오텍 “드림파마 본입찰 참여 결정된 바 없어”
    △경원산업, 5억원에 선포커스 지분 100% 취득 △국제디와이, 유상증자 발행가액 133원으로 확정 △아이디에스, 1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승화프리텍, 이재영 대표이사 신규선임 △나라케이아이씨, 현대제철과 25억 규모 공급계약 △파라다이스, 파르나스호텔 인수 참가 △스맥, 170억 공작기계 공급계약 체결 △경남제약, 자본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 부과...
    2014-06-12 06:54
  • 경남제약, 자본법 위반 벌금 1억 부과
    경남제약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판결의 벌금액을 최소화시키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06-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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