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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휘은의 AI 이야기] 인간 사용 설명서, 개정판

얼마 전 친구가 보낸 기사 헤드라인이 기억에 맴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상표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는 소식이었다. 사실 스위프트는 저작권 보호와 분쟁에 낯선 인물이 아니다. 그는 이미 저작권의 언어를 가장 대중적으로 다룰 줄 아는 스타 중 하나다. 매니지먼트와의 불화 이후 초기 음원 마스터권을 둘러싼 분쟁 중 기존 앨

2026-05-06 13:21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반휘은의 AI 이야기] 가장 위험한 직원

바야흐로 에이전틱 AI의 시대다. 2022년 말 ChatGPT의 등장 이후, AI는 질문에 답하는 챗봇에서 코드를 짜고 문서를 분석하는 어시스턴트로, 다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에이전트로 진화해 왔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목표만 주어지면 하위 작업을 분해하고 외부 시스템과

2026-04-22 06:00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 김귀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위원호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교수를 선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회의 1명과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한일의원연맹 회

2026-04-16 13:45
李 대통령 ‘기업 부동산 압박’에…노태우 정부 ‘5·8 조치’ 소환

정부, 기업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국회선 '토지초과이득세' 재입법 추진36년 전 노태우 정부 정책 모델 재조명전문가 "정책 실효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세제 압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5·8 조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투기성 자산 보

2026-04-13 06:00
與 이연희 "하정우 수석 영입 8부 능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2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차출 협상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다음 주 직접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일정도 함께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차출 시도를 공개 만류한 지 사흘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2026-04-12 14:18
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사주 거주 땐 엄정 대응”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공시가 5조4000억원 규모 평균 20억원…세무조사 확대 대통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검토 지시에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가운데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례는 전형적인 비업무

2026-04-12 10:42
李대통령 "중동발 위기, 경제 체제 전환할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의 금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2026-04-09 10:33
李대통령,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 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김 부의장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26-04-09 10:08
중동발 위기 속 李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위기 대응·성장전략 논의"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 점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재경‧외교‧복지‧기후‧노동‧중기‧기획처‧금융위 등 각 부

2026-04-09 08:40
[반휘은의 AI 이야기] 갈매기와 로켓 사이에서

플로리다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4월 1일 저녁,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을 포착한 화면 위쪽으로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가는 영상이었다. 로켓의 궤적과 새의 궤적이 같은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그 몇 초의 순간이 인류 문명사 전체의 축약처럼 느껴졌다. 태초의 인간은 새를 보며 비행을

2026-04-08 06:00
해수부 등 6개 기관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6등 중앙행정기관이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2025회계연도 61개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오르며 2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성과목표관리 결과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2026-04-06 11:00
'한-불 과학기술공동위' 개최…수교 140주년·마크롱 방한 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와 ‘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는 1981년에 체결된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양국간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되어 온 정례 협의체다. 3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제9차 회의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2026-04-03 14:30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기업에 15조+α 직접투자

금융위·국민경제자문회의 간담회…업계 현장 의견 수렴간접투자 35조도 스케일업·초장기·지역 펀드로 차별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15조원+α(알파)' 규모의 직접투자를 추진한다. 간접투자 35조원도 스케일업 펀드, 10년 이상 초장기 펀드, 지역 전용 펀드 등으로 조성해 민간 자금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2026-03-26 10:30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과기정통부,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원팀’으로 뭉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교육부 인재 정책 온담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과학기술인재의 유입부터 성장, 활동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온담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2026-03-19 10:00
李정부,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식 출범

이재명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9명의 자문위원 위촉과 5개 분과회의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인 자문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성식 전 국회의원이 부의장(장관급)을 맡는다. 자문위원들은 류근관 서울대 교수 등 28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성장경제,

2026-03-18 14:50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 예타 통과⋯2540억 투입해 폐자원 핵심 기술 확보

폐자원을 고품질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케이-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7년간 총 2540억원을 대거 투입해 전주기 순환이용 기술을 혁신하고,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생태계 공급망을 구축해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국

2026-03-11 18:00
[반휘은의 AI 이야기] 컴퓨터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행정은 원래 느리다. 그 느림은 종종 비효율로 비난받지만, 동시에 어떤 종류의 안정성을 보장해 왔다. 느림이라는 것은 섬세함이고, 섬세함이란 것은 정확성을 보장한다. 문서를 검토하고, 규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만드는 그 반복적인 절차는 일부 시민에게는 답답한 경험으로 다가오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권력의 작동 방식과 실패 유무를 기록하는 방식

2026-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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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암관리 국가차원 대응 중요"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 세운다

복지부, 22일 제5차 2026~2030년 암관리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지역 암 의료 격차 완화·AI 활용 암 연구 기분 구축 등 목표 설정 향후 5년간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

2026-01-22 14:05
서울시, 중장년 공공일자리 ‘가치동행일자리’로 변경

서울시가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보람일자리’의 명칭을 ‘가치동행일자리’로 변경하고, 관련 사업에 변화를 준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경력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런4050’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을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

2024-11-23 07:04
한국잡지협회, “예산 삭감 참담, 40년 자존심 무너져”

한국잡지협회가 9월 12일 긴급 이사회를 하고, 잡지계와 관련된 긴급 현안을 논의했다. 잡지계의 2024년 정부 예산(안) 삭감과 포상 훈격 격하 등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세우기 위함이다. 정부는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매력 있는 정기간행물을 통해 문화선도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28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지만 약 1년 만

2023-09-14 10:46

넥스블록

빗썸,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발족으로 보안 체계 강화

빗썸이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거버넌스 영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20일 빗썸은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거래소 보안 정책과 대응 전략을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

2026-01-2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