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발표 전후 투기성 거래 차단 목적모아타운 ‘도로’만 지정⋯사도 지분거래 방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
자살 예방 정책 연계…쉐어하우스 등 민간 모델 제도화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현장을 찾아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해 고립·은둔 문제를 보다 이른 단계에서 대응하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공약 75개·정책 82건 수록… 민생현장 20곳 점검시민제안 19건 반영해 민선9기 시정방향 구체화
민선 9기 익산시정의 핵심 비전인 ‘익산 대전환’의 실행전략을 담은 인수위원회 백서가 발간됐다.
전병훈 익산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을 담은 250여쪽 분량의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해 향후 설계 과정에도 문화·건축·역사 등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 공모는 1월부터 4월까
한류 경험 콘텐츠 1위 ‘음식’…올 상반기 수출액도 70억 달러 돌파로 역대 최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 무대에서 한국 음식문화의 영향력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전파 경로를 다지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식 열풍을 국가의 핵심 문화 자산이자 콘텐츠로 체계화해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퍼즐을 맞춰본 사람은 안다. 처음부터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단서들을 모으고, 색이 비슷한 부분을 맞춰보고,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윤곽을 잡아간다. 어느 순간 흩어져 있던 것들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의 그림이 드러난다.
경기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북부에는 접경지역과 평화경제의 가능성
‘확대해야 할 재정지출’ 선별적 확대예산 편성도 일률적 지출 억제서 탈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2026년도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자 ‘확대해야 할 재정지출’을 선별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
‘항공사업법’ 따라 조건부 인가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을 위해 신청한 합병 건을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
이재명 대통령 직속 양대 자문기구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 기구는 AI가 산업을 넘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제조·물리 영역과 결합한 ‘피지컬 AI’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
대통령을 자문하는 두 헌법기관이 AI 전환(AX) 시대 국가 전략 마련에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AX 도전과 대응: 혁신·성장·포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25일 개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이행 지연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확정했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
코스닥 구조 개편…장기투자 기반 강화기술특례상장 확대…벤처 IPO 활성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입법을 추진하고 코스닥 구조 개편과 기술특례상장 확대를 병행해 자금을 혁신기업과 신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선제 차단"신금호·화곡 역세권 재개발 추진
서울시가 모아타운 확정지 3곳과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 6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후보지 발표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토
국토교통부가 새 부처 슬로건으로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내걸고 변화와 혁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1일 새로운 부처 슬로건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Move for Tomorrow)’를 발표했다. 새 슬로건은 국토부의 핵심 정책 영역인 공간·건설과 이동·교통을 각각 ‘짓다’와 ‘잇다’라는 동사로 표현했다. 국민에게 친근하고 직관적으로 부처 정
국세청·서울대 AI연구원, 국세행정 AI 전환 업무협약2027년 이후 맞춤형 세정 목표…과세정보 보호·오답 방지가 관건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전환이 단순 상담 자동화를 넘어 납세자별 신고 안내와 세무 컨설팅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4년 AI 국세상담, 올해 생성형 AI 챗봇 시범 운영으로 상담 인프라를 넓힌 국세청은 이제 개인 과세정보를 활용한 맞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비판과 조언은 정말 자유롭게 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기구의 일부인 만큼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다는 점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주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설계보다 철근이 적게 들어간 기둥은 지진이나 하중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구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강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1
대통령 자문회의 3곳·소속 위원회 16곳 한자리…행안부 장관도 배석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주재에 나선다. 대통령 자문회의 3곳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16곳이 청와대에 모여 정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주재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공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적·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서울시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무정차 통과와 향후 전 구간 연결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행
복지부, 22일 제5차 2026~2030년 암관리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지역 암 의료 격차 완화·AI 활용 암 연구 기분 구축 등 목표 설정
향후 5년간 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
서울시가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보람일자리’의 명칭을 ‘가치동행일자리’로 변경하고, 관련 사업에 변화를 준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경력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런4050’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을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경험과 역량
한국잡지협회가 9월 12일 긴급 이사회를 하고, 잡지계와 관련된 긴급 현안을 논의했다. 잡지계의 2024년 정부 예산(안) 삭감과 포상 훈격 격하 등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세우기 위함이다.
정부는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매력 있는 정기간행물을 통해 문화선도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28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지만 약 1년 만
빗썸이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거버넌스 영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20일 빗썸은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거래소 보안 정책과 대응 전략을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