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득환산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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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기존에 1600cc 초과 자동차는 가액이 100% 자산으로 포함됐으나, 올해부턴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인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찻값의 4.17%가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차령이 10년 이상이고 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월 42만 원 정도다. 가구원이 5명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14만3000원이므로, 자동차를...

2024-02-04 12: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정상훈...

2024-01-18 11:15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에선 주거유지비용(지역별 차등)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 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여기에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승마·콘도 등 회원권과 고급자동차 가액(P값)을 더한다.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출 없이 8500만 원 상당 자가(일반재산)와 예금...

2024-01-01 12:00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도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38) 등 분산된 상담·신고번호는 109로...

2023-12-31 10:00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이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7인승 이상)까지 확대된다. 가액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생업용 승용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된다. 정윤순...

2023-11-22 17:4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특히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을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일반자동차의 경우, 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2023-09-19 14:30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 기준 완화…2만2000명 모집

월세 60만 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또는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대상자를 많이 늘린 만큼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2021-07-26 11:15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근로소득은 98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여기에서 30%가 추가 공제된다.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된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부채 차감)을 더한 값에 소득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은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2020-12-29 15:01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소득 환산율은 재산 가치를 월(月)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4.17%이지만 자동차는 100%다. 주거용 재산(월 1.04%)과 금융재산(월 6.26%)과도 비교할 수 없다. 같은 500만 원 가치라도 일반 재산은 20만8500원(500만 원x4.17%)이 한 달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자동차는 500만 원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힌다. 이 같은 소득 환산 제도는 사실상...

2020-06-15 10:30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보다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빈곤 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문은 저소득 청년층 지원...

2019-05-03 14:0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이륜차,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치면 100% 책임져야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2015-08-26 07:12
교육부, 장학금ㆍ학자금 지원 기준 강화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및 일부재산(주택, 자동차) 중심으로 돼 있어 금융재산 등 정확한 소득...

2015-01-19 11:34
서울시, 2018년 기초생활 비수급자 19만명 지원

선정기준은 부양비 부과율, 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소득환산율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례를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6만명을 우선 지원하고 2014년 9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9만명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계산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이지만 서울의...

2012-09-24 09:42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기초생보자 수급개선에 최소 2000억원 투입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소득환산율 산정 시 금리수준을 감안하고 생업형 자동차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ITC 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를 위해 부양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700만원으로 책정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현 120만원(근로소득 800~1200만원 기준)의 정액지급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2011-06-30 10:00
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어업권, 입목, 체육시설회원권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가 포함된다.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을...

2010-04-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