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감에서 반복된 지적 점검하고 개선 조치 마쳐 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자금 출처 검증…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7개국과 공조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생계형 체납자 4992명은 재기 지원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서울 강남4구·마용성 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도 대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시장 교란·편법 증여 철저히 차단…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고가 아파트·외국인 거래 전수검증, 자금출처 조사 강화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과 연소자 거래, 변칙 증여, 시세조작 행위까지 전면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년부터 직장인 연말정산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게 더 편리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국세청,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4000여 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 늘어나고 발급 기준은 낮춰진다.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으로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방침은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담
국세청이 최근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송도 신도시 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계약자 전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탈세 및 투기세력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 동안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5일 "최근 송도신도시 내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고 청약파행으로 인한
판교신도시 청약전부터 예고됐던 당첨자 자금출처 조사와 불법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등 주요 부동산대책기관은 정부 투기단속반을 구성,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자금출처 분석등 강력한 현장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속한 조치는 1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대책 관계기관 회의에서 한총리가 "판교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