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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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주민방서 개XX 단순욕설, 모욕죄 아냐”

입주민 다수가 들어있는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단지 주민

2026-08-14 09:28
유은혜, 4일간 국회·현장·종교계 릴레이 행보…"임태희 4년이 지운 것, 모두 되살린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연속 국회·교육현장·종교계를 종횡무진하며 '교육공백 해소'와 '마을교육 복원'이라는 두 축의 정책행보를 동시에 가동했다. 1만2000여 세대에 중학교가 전무한 수원 고등동·매교동의 교육 사각지대를 국회와 손잡고 돌파하는 한편, 임태희 현 교육감의 4년 행정을 정면 비판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전면 복원을

2026-02-16 09:16
“주민설명회 예고해놓고 먼저 사전공고”…화성특례시·동탄2, LH 광비콤 변경안 정면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광비콤)’ 개발계획을 바꿔 주거복합(공공분양)시설을 포함하는 사전공고를 내자, 화성특례시와 동탄2 주민들이 “절차와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공식 공문을 보내 공고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고, 정명근 시장은 “필요하면 모든 행정·정치적

2025-12-22 09:18
후임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에 인감도장 인도 거절…대법 “‘위력’ 업무방해 아냐”

1‧2심 ‘벌금 2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인감 등 인도거절 행위가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형법적인 가치 가져야 해” 후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전임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2025-10-09 09:00
“부끄럽다”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아파트 설치…대법 “명예훼손 아냐”

‘부끄럽다’는 취지로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비방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2025-06-17 12:00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2023-10-08 21:07
“남 놀이터 오면 도둑”…영종 아파트 입주민 회장 주민들이 해임 추진

“남 놀이터 오면 도둑”…영종 아파트 입주민 회장, 주민들이 해임 추진 외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영종도 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장에 대해 주민들이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12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아파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날 오후 7시께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장

2021-11-12 13:57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이 침해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주민 B 씨는 2018년 A 씨의 집을 찾아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

2021-05-12 06:00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전보다 무거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더라도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언쟁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

2021-05-06 12:00
서울시, 코로나19 안심 아파트 만든다…서면결의ㆍ전자투표 권고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를 갖춘 아파트 등 약 2200개 단지(1만5900개 동, 130만 가구)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24일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면회의를 최대한 자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회의와 서면결의를 실시할

2020-03-24 11:15
[카드뉴스 팡팡] 김부선이 지목한 '옥수동 내부자들'

[카드뉴스 팡팡] 김부선이 지목한 옥수동 내부자들 아파트 ‘0원 난방비’“누군 몇 십만원 내는 데 같은 아파트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밝히며 ‘난방열사’로 등장한 배우 김부선.그가 고발한 아파트 내부자들의 ‘짬짜미’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동 대표... 일명 ‘옥수동 내부자들’입니다

2016-03-11 17:41
김부선 주장이 사실로…아파트 관리비 비리 '각양각색'

배우 김부선씨가 그 동안 주장해 온 ‘아파트 관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가장 고질적인 비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정부는 2011∼2014년 충남의 한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관리소장의 개인계좌로 3억7천만원이 이체되고, 현금으로 2억4천만원이 인출됐으며, 다른 계좌로 12억3천만원이 이

2016-03-11 07:41
김부선 '난방비리' 주장이 사실로…JTBC 손석희 겨냥해선 쓴소리

난방비 비리를 앞세워 공동주택 회계 비리를 주장해온 배우 김부선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와 관련해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을 겨냥한 쓴소리를 남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2016-03-11 01:58
김부선 주장 '관리비 비리' 사실로…회계처리 제주 양호, 강원도 꼴찌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슈가 됐던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부적합 판정비율은 강원도가 가장 많았고, 제주가 가장 적었다. 비리 주체는 주민대표와 관리소장이 76.7%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2016-03-10 22:03
김부선, ‘난방비 비리’ 의혹 진짜였다!… “진짜 눈물 난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던 김부선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났다. 배우 김부선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눈물 난다. 몇 년간 그렇게 소리쳐도 못들은 척 하더니”라며 한 신문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 속에는 그동안 김부선이 주장해 왔던 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에 대해 낱낱이 적혀 있어 충격을 안겼다. 국토부

2016-03-10 18:27
서울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관리비·층간소음 강의

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비 절감을 위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올해 상·하반기 총 2회 실시될 예정으로, 상반기 교육은 13일부터 3월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에 걸쳐 서울시청에서 운영된다. 아파트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이 대상이며 △아파

2014-02-12 08:12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 엉망…관리비 챙긴 입주자 대표·입찰단합·부실시공 등

서울시가 6월 한 달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비 운영, 공사용역 등의 조사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의 남발 등 부조리가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요하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돌아가지 않으면서 부담은 가중시키

2013-07-08 13:20
KT스카이라이프-KBS, 디지털 공시청 사업 첫 시공

KT스카이라이프와 KBS에서 출연한 ‘디지털시청100%재단’은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지역 벽산블루밍아파트에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의 첫 시공을 실시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KBS는 디지털방송 사각지대 최소화와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공시청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양사는 디지털 지상파방송

2012-08-17 10:44
외환은행, 대구 칠곡지점 개점

외환은행은 지난 16일 지역밀착형 영업강화를 위해 대구 북구 동천동에 칠곡지점 개점식을 갖고 영업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개점식에는 박제용 수석부행장을 비롯한 은행 관계자들과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및 거래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칠곡지점은 개인형 점포로서 대구 북부 최대 택지개발지구인 칠곡지구에 위치해 인근 중대형 아파트 거주 고객에

2012-02-17 11:04
외환銀, 개인형 점포인 서판교지점 개점

외환은행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마크씨티빌딩 1층과 2층에 서판교지점을 개점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서판교지점은 개인형 점포로서 인근 타운하우스와 중대형 아파트 거주 우량고객(VIP)에게 고품격 금융서비스 및 인근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점한 기업체와 임직원들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박제용

2011-11-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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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제보 인터뷰]“관리비 착복을 외면하는 것은 소도둑 키우는 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훈훈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김태수 회장과 같은 멋진 시니어가 이 사회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는 한 통의 독자 전화를 받고 이 지면을 열었습니다. ‘적폐 청산’이 국가적 화두가 된 요즘, 일상에서의 적폐 청산 또한 차차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생활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2017-12-18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