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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김기현,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축으로 하는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 과제 안에는 의원 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

2023-06-20 14:41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與, 정치 쇄신 시동

김기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10%, 즉 3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과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야당에게 제안한다”면서 의원 정수 감축,

2023-06-20 11:23
[속보]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입법 남발은 경제공해"

[속보] 김기현,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입법 남발은 경제공해"

2023-06-20 10:22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방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2021-03-29 18:24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각종 법안은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경제전문가 다수는 국회의원의 ‘입법 남발’을 막기 위해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의제인 ‘경제민주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다수였다. 1일 이투데이가 경제전문가 101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7.6%는 국

2020-01-02 05:00
[정책 발언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규제한파' 녹이는 훈풍 될 것

한 달간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도 때아닌 한파가 몰아친 곳이 있다. 한여름에 한파가 웬 말인가 싶겠지만 국회에는 지금 ‘규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대 개원 이후 첫 두 달 동안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 강화 법안이 457개에 달한다고 한다. 규제 강화 법안이 하루에 5개씩 쏟아진 셈이다. ‘규제완화 법

2016-08-31 10:37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세월호 터지니 ‘포퓰리즘’ 입법 남발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자 앞다퉈 포퓰리즘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사고 책임이 쏠리자 인명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의 형

2014-04-23 08:36
여야, 원내선 ‘입법경쟁’ 밖에선 ‘민심잡기’

6·4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민심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장외에서 홍보전이 후끈 달아오르는 가운데, 내달 3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 원내 입법전쟁도 한층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29일 설 귀성객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

2014-01-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