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건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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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특례시법만으론 부족'…법적 지위·재정특례 후속입법 정조준

회의자료를 손에 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검지를 세웠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 근거와 19개 특례사무는 확보했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라는 숙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

2026-10-08 16:13
중소기업계 “후반기 국회, 협상력 높이고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 32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2026-09-20 12:00
이상일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가져가겠다는 경기도 구상, 자치분권 역행"…반대 재확인

경기도가 시·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의

2026-08-13 18:37
이재준 "특례시 법적지위·재정특례 확보에 총력"…민선9기 첫 특례시시장협의회 열려

특례시 4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다음단계로 가자는 목소리가 수원에서 나왔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4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계속해서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4년의 궤적

2026-08-13 17:57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2025-10-16 09:11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증거인멸‧도주우려 ‘관건’…법원 판단 귀추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 직접 출석소속사 대표‧본부장은 취재진 피해 들어가영장 발부 가능성…법조계 시각은 엇갈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정오께로 예정된

2024-05-24 12:45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4-05-23 05:00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법무부에 입법 건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

2024-05-20 14:01
‘간보기’ 된 국민제안…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여소야대 부담

용산 대통령실이 야심차게 제시했던 국민제안이 2주도 안돼 흐지부지됐다. 10개로 추린 국민제안을 열거하며 3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키로 했다 온라인투표에 ‘어뷰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지난달 20일 대통령실이 밝힌 10개의 제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장

2022-08-02 16:34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대통령실,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소개…"이용자 피해 많다는 지적"온라인 투표서 압도적 1위…"최종 선정되면 국회에 입법 건의할 것"여야 방향 갈려…與, 휴업 자율 확대 vs 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포함과반 의석 巨野 "대상 확대안 심의해 정부에 폐지 이유 따질 것" 용산 대통령실이 추린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담겨 관심이 모였다. 최종 선

2022-07-21 15:35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공동 대응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건설 등 업종별로 주요기업 17개사의 최고 안전책임자(CSO)가 참석했다. 경총을 비롯한 고용노동

2022-03-16 17:37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법률안 마련…국회에 입법 추진 건의

경기도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건의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의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2021-05-04 16:47
중견련,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 창간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계간 정책 매거진 ‘중심重深’을 창간한다고 22일 밝혔다. 무거울 ‘중重’, 깊을 ‘심深’을 조합한 매거진의 제호는 핵심, 균형 등 ‘중심中心’의 일반적인 풀이에 중견기업의 전통과 비전을 표현하는 의미를 더했다.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제호 공모를 진행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30페이지 내외,

2021-04-22 09:23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법안을 처리해 기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2021-01-28 13:39
빗썸, 가상자산 특화 AML·FDS솔루션 개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업계에 최적화된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상거래탐지(FDS) 솔루션을 개발한다. 빗썸은 금융준법전문기업 옥타솔루션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AML·FDS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올해 3분기 이내 솔루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빗썸은 6년 간 거래소 운영 경험을 통

2020-06-01 08:45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첫 과제 “대상 확대·피해자 환부 추진 입법 제안”

다단계 금융거래 사기범 곽모 씨는 19억 여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숨겨뒀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이 중 9억 8000만 원을 지난해 몰수해 피해자 691명에게 돌려줬다. 국가가 해외 및 국내에서 환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한 첫 번째 사례였다. 국내법상 국가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피해자

2018-02-23 10:34
김성태 “소프트웨어·ICT 융합산업 규제 완화…ICT 융합 특별법 개정”

SW·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의 확산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ICT 융합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임시허가 규정을 보완하고 인허가 취득 애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2일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에서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

2016-06-21 15:19
서울시, 전월세등록제·계약갱신청구권 직접 국회 건의

서울시가 서민주거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법안을 국회에 직접 건의한다.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열리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현안보고에서 서울시 주택 정책을 보고하고 관련 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건의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등록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서울시가 국회 서민주거특위

2015-04-08 16:06
연체시 가산금리 기간별 차등 적용 등 금융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이 연체시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지난 2분기 중 통합콜센터에서 이루어진 금융상담중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과 관련된 사례를 매주 개최되는‘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개선된 금융관행 사례 8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연체 발생시 최초의 연체 발생일로 부터 기산한 전체 기간에

2013-08-13 06:00
경제단체,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입법 건의

경제단체들이 경제관련법안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재계의 의견이 담긴

2011-11-06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