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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의 부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고 과도한 보증비율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과도한 보증
    2025-09-06 08:00
  •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6개월째를 맞으면서 그 취약점을 채울 추가 대책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산다. 윤곽이 가장 뚜렷이 드러난 대책은 임대차시장 규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의원은 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처음 임대차 계약이 끝난
    2020-06-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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