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961건으로 전년 대비 201건 감소강서구 75건 줄어 감소폭 최대영등포·동작은 18건씩 증가
서울에서 세입자가 자신이 빌려 사는 집에 보증금과 임차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남긴 사례가 1년 새 17% 넘게 줄었다. 특히 강서구에서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반면 영등포구와 동작구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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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한다.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피해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깡통전세’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0주 이상 오르면서 전셋값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양새지만, 빌라 전세 시장은 회복 기미 없이 줄곧 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더 많이 불거졌다. 전문가는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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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전년 대비 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해 7월 1059건이었지만, 일 년 뒤인 올해 7월 6165건으로 482% 늘었다. 해당 건
지난달 전국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는 데다 역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세입자의 전세금 사수를 위한 법원행(行)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전국 기준 370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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