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0년 관련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됐지만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에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기부는 이달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벤처 활성화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이뤄진 벤처투자 규모는 6조7640억 원으로 이 중 수도권 벤처기업에...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64로 집계돼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보다도 낮았다. 백화점 부문만 봐도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71에 머물렀다. 백화점은 코로나 기간에도 기준치인 100을 오가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올 1분기 급격히 내려갔다.
◇오프라인 차별화 및 해외 진출로...
다만, 고령층 제조업 취업자는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힘든 임시근로자와 규모가 5~9명인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19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4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명(0.8%)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1년 10월(-0.3%) 이후 15개월...
고 위원장은 "지난해 가을 임시국회에서부터 지나온 과정 중 일종의 위기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관련한 그림과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지 구상하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각 분야의 주무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해...
이 대표에 따르면 이 전 총괄 또는 측근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항은 이 외에도 △임직원을 시켜 이수만이 필요하다는 선동을 할 것 △이수만과 에스엠은 국내에서 임시 고문 계약을 맺고 이수만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앨범과 아티스트 활동은 이수만 소유의 해외 법인 즉, CTP와 직접 계약할 것 △아니면 이수만과 한국에서 제2의...
기회의 문이 돼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운영 중이며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 임시허...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두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찬성표가 최소 180표 필요하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으로선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의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는 거리를 뒀을 뿐 반대하는 기류는 아니라서다. 이에 맞서 '이번 특검 정국을 ‘민주당...
대신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만 법안에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 후 정부조직법 협상 경과에 대한 질문에 "3+3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는 갈 때까진 간 것 같다"며 "논의 결과를 보고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제가 정리할 부분이 한두 가지 남은 상황...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일 중단한 이후 40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외교·공무, 필수적...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킥보드 대여업체 등은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킥보드 통행·거치 구간도 제한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관심法] 국회 기다리다 지자체가 나선 ‘전동킥보드 보험법’…이달 내 재추진)
10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측이 모자란 인력을 ‘산학인턴’ 통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들의 라인 투입 금지도 결정했다.
7일 완성차 업계와 현대차그룹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기아 노조는 100명의 생산직 신규채용을 단행한 지 2년 만인 올해 다시 생산직 채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올해 700명의 생산직 신규채용을 추진 중인...
6일 오후 1시께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의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해 합동분향소 차렸을 때 영정과 위패 없었다. 유가족은 정부와 서울시에 인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요구한다”라며 “지금 있는 영정과 위패와...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4일 참사 추모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서울시 “자진 철거 않을 때 행정대집행”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전날 참사 추모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이창양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세제지원과 함께 업종별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수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상 최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 상황은 좋지 않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 적자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수출과 투자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100조...
2월 임시 국회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 한 달간 여야는 난방비 폭등 문제 등 경제ㆍ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과 '이재명 대표 방탄' 등 갈등이 산적해 있어 '정쟁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국회는 2일 오후 본청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국회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과 연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사고 이후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PMMA) 사용, 방재시설 기준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