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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임 교수 칼럼은 공직선거법 위반…'제안'·'투표하자' 표현은 권유 행위""경향신문 '탈법 방법에 따른 인쇄물 배부' 해당 안 돼…검찰권 남용"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행위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2022-05-26 16:39
[속보] 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취소청구 일부 인용

[속보] 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취소청구 일부 인용

2022-05-26 15:46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빼고’ 칼럼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임미리 교수가 9위, K-방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은 ‘방탄소년단’(@BTS_twt)이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처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으로 선정된 이후 ‘4년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K-POP...

2020-12-09 10:52
검찰 '표현의 자유ㆍ알권리 침해' 이해찬 고발사건 선거범죄전담부 배당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 교수 고발에 대한...

2020-02-27 17:47
검찰 '명예 훼손' 이해찬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 교수 고발에 대한...

2020-02-27 14:25
[데스크칼럼] 새 인물, 비전, 감동 없는 3無 선거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 들끓는 비판 여론에 고개를 숙였다. 검찰개혁 명분을 앞세운 추미애 법무장관의 독주는 검찰과의 심각한 갈등을 불렀다. 최근엔 ‘미래한국당’ 같은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 얘기까지 나온다. 보수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공짜로 넘겨줄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재...

2020-02-24 18:46
[스페셜리포트] 총선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연동형 비례’ 성적도 변수

더욱이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의 데이트 폭력 논란,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취소 사태,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 등 악재가 이어진 데 따른 당 안팎의 우려도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의석수를 회복하는 것도 이번 총선의 주요 과제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당시 ‘안철수 돌풍’ 영향으로 호남에서 3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

2020-02-24 09:53
닻 올린 민주당 선대위… 이낙연 “4월 총선부터 품격과 신뢰의 정치 실천”

이 같은 이낙연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논란을 비롯해 최근 각종 공천 잡음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품격과 신뢰의 정치를 4·15 총선부터 실천하겠다. 그것이 단번에 완성되지 못한다고...

2020-02-20 14:49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혹평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러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들이 좀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안철수계’ 의원들이 전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 제명’ 형태로...

2020-02-19 14:40
유시민 "임미리 칼럼 퀄리티가 낮다"…진중권 "'저질' 개그 하시던 분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쩌다 무단횡단을 한번 했는데 그렇다고 상습 무질서·폭력 행위자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정당"이라고 평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곧장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2020-02-19 08:31
미래통합당 “문대통령 골수 지지층 ‘문빠’ 행태 가관”

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으로 고발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부터 문 대통령에게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한 반찬가게 상인까지 '신상털기'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친문재인) 친위대'가 임 교수에 대해 무차별적 신상털기를 하면서 고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2020-02-18 12:25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자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논란 등과 관련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2020-02-18 11:1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왕 탄생 축하식 취소·'철파엠' 박미선·'김현정의 뉴스쇼' 임미리 선거법 위반?·'컬투쇼' 도티, 유민상·'배철수의 음악캠프' BBC 外

" - 중국 산동대학교 우수근 객좌교수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임미리 칼럼 '민주당만 빼고' 선거법 위반일까?" - 백성문 변호사 - 조수진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장예원의 씨네타운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11:00~12:00 주파수-107.7MHz(수도권) 씨네 초대석(보이는 라디오...

2020-02-18 08:21
[출근길] 미래통합당 출범, 자유한국당 역사 속으로·이낙연 임미리에 사과, 임미리 "수용"·안철수 "아동청소년 성행위자 무기징역"·바른미래 의원들 비례대표 제명 추진·문재인 대통령 "정부 믿고 일상 복귀" (정치)

◇이낙연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에 사과…"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할 것" 이낙연 전 총리가 17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당이 고발했다가 취하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께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앞으로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라며 "당도 그렇게 해주기를...

2020-02-18 06:00
임미리 "이낙연ㆍ남인순 사과 수용… 사과 없는 이해찬 유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투쟁해온 정당이다.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민주당을) 더 아프게 한다"고 언급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 제하의 칼럼을 통해 "민주당만 빼고 찍자"고 주장했다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2020-02-17 15:31
이낙연, 임미리 칼럼 고발 논란에 "겸손함 잃은 것, 국민께 미안하다"… 민주당 첫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7일 당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취하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사과의 뜻을 드러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할 것”...

2020-02-17 13:40
남인순 “임미리 칼럼 사태, 마음 아프다” 언급… 민주당 지도부 첫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17일 당이 자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가 취하해 비난을 받은 사태와 관련해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 중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태를 언급한 것은 남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2020-02-17 11:13
신동호 연설비서관 "작은 승리 착각하면 파국"

또 "극단에서 항상 극단으로 가는 것 같다"고도 했다. 신 비서관의 이 같은 글을 쓴 것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언론에 비판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결국 소를 취하하는 헤프닝을 벌인 바 있다.

2020-02-17 09:40
‘민주당 비판’ 임미리 교수, 정치경력 ‘셀프 공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신문 칼럼으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14일 자신의 학력, 경력, 정치이력 등을 스스로 공개했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상은 했지만 벌써부터 신상이 털리고 있어 번거로운 수고 더시라고 올린다”라며 학력과 직업경력, 정당활동 이력 등을 적었다. 임 교수가 올린 정당경력을...

2020-02-14 20:27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정치적 목적 있다 판단, 과도했음 인정"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임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던 것...

2020-02-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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