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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기초의원 '깜깜이 선거'⋯경쟁 사라진 지방의회 [선택, 6·3 지선]

교육감 무효표 90만표, 광역단체장의 2.6배정당 표식 없어 '줄투표·로또 선거' 오명 반복무투표 당선 513명⋯4년 전 이어 500명대러닝메이트제·중대선거구 확대 번번이 좌초 유권자 손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쥐어졌지만, 정작 후보와 정책을 가장 알기 어려운 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후보 얼굴은 물론 공약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해야 하는 이른

2026-06-03 20:23
목포대·순천대 통합 교명 '국립 김대중대'....전남 국회의원들 제안

전남도 국회의원 10명은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교명으로 '국립 김대중 대학교'를 제안했다. 전원 민주당 소속인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김대중대학교는 전남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품격, 미래세대를 위한 이름이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순천과 목포를 비롯한 전남 전체

2025-12-10 08:36
인사청문회도 전인데 간담회 연 총리 후보자⋯'다수당 믿을구석?'

이달 4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전에 일반인 신분으로 업계 간담회를 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국회 과반수 찬성만으로 총리 임명이 가능해 인사청문회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13일 식품·외식업 협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2025-06-13 15:02
대선공약 검토 나선 교육부...‘대학서열화 해소’ 집중 연구

교육부가 최근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 검토에 나선 가운데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 개편 공약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그간 논란이 돼 온 교육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호흡을 맞춘

2025-05-22 11:16
'대선 후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강화" 한목소리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김문수 “교실 정치 중립 확보”이준석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교육은 백년대계인 국가 근본 사업”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

2025-05-16 11:00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권한행사 안 해 공수처 운영 차질”…직무유기로 고소당한 한덕수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 고소지난해 9월부터 신규 검사 7명 임명제청…감감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권한이 있음에도 7개월째 신규 검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2025-04-14 13:14
[단독]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에 '검찰 출신' 변호사 내정…崔대행, 임명안 재가할까

공수처 인사위, 20일 부장검사 1명 의결검찰 출신 변호사…2023년 10월 법무법인 대륜 합류공수처 검사 결원 11명…작년 9월 제청안도 대기 중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안 재가가 관건인데, 임명안 재가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01-25 14:19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장 직선제, 견제 취지 좋지만 역효과 우려도기소배심제, 편파 논란 벗어나 중립적 판단 가능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

2024-04-11 15:40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권성동 교섭단체 연설문 규제 24번•경제 21번•개혁 20번...‘문재인 16번’ 언급“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민생 위기 문재인 정부 유산...실패한 정책으로 민생 살릴 수 없어”“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

2022-07-21 10:45
‘교육 소통령’ 뽑는 교육감 선거, 현실은 ‘깜깜이’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교육 소(小)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는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감 후보가 유례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까지도 정책 논의 대신 진영별 ‘단일화’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유권자들도 이들의 이름이나 공약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2-05-18 15:52
원희룡 “교육감직선제 폐지하고 추천임명제 도입”

원희룡 "교육감 직선제, 정치 사유화로 변질"'교육감 추천임명제' 도입교육청 시도자치단체 행·재정 통합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4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찬스 8호 교육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선한 취지로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2021-09-14 10:00
허경영 "서울시장·대통령 선거 출마할 것"…과거 공약보니 '파격'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허경영 대표는 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20대 대선)에 출마한다. 허 대표는 국가혁명당 본산인 경기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 출마해서 시장에 당

2020-11-20 11:47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 이행하라"…좁아진 윤석열 선택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윤 총장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

2020-07-07 12:10
"특임검사 도입, 지휘ㆍ감독 배제 위법"…대검, 검사장들 의견 윤석열에 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사장들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 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검사장들의 발언 취합 결과를 6일 공

2020-07-06 16:45
고민 깊어지는 윤석열…‘추미애 수사지휘’ 결단만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3일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이날 오전 보고 받았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중단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

2020-07-06 15:39
연가 낸 문 대통령, 오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할 듯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하루 연차 휴가를 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의결할 국무회의가 18일 열리기 때문에 오늘

2019-06-17 09:02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장관 영향력 배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선 때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 인선이 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

2018-08-13 14:18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경제]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

2018-06-04 08:00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5일(화

2018-06-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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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병준의 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설은 이제 그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돼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가? 그래서 위헌인가? 그렇다고 한다. 교원단체,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적지 않은

2014-01-22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