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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 세입자 보호 복안 갖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여·야 정당과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은 거의 폐지가 제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2022-05-02 13:51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임대차 3법은 손을 봐야 할 것이다. 이 법의 도입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에 대해 수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바와 같다. 더구나 이 법이 도입될 때 임대차시장이 불안정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다만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여소야대의 상황상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서두에 지적한 대로 손을 보아야 할 것이...

2022-05-02 05:00
“전셋집 없나요”…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는 ‘잠잠’ 전세는 ‘불안’

일각에서는 8월 이후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신규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전세계약을 집주인 실거주 사유가 아니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해당 계약이 끝난 매물이 8월부터 많이 오른 새 전세 계약금으로...

2022-05-01 16:00
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질서있게 추진할 것”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전·월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이나 ‘3+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물 축소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2022-05-01 16:00
김은혜 측, 김동연에 맹공…"부동산 언급할 자격 없어"

민주당의 임대차 3법으로 전세조차 씨가 마르고 가격은 폭등해 월세를 전전하는 국민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할 시기"라며 "실패했던 부동산 ‘추가 대책 전문가’가 경기도를 또 다른 실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2022-04-27 16:00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미흡하다고 평가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49.1%)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2022-04-19 11:00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제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50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12억2000만 원이던 보증금이 1년 새 5억3000만 원(43%)이 올라 한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2-04-16 13:18
[종합] 홍남기 "5년간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시장 안정 안돼 송구"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3 09:25
임대차법 개정에 부동산 세금 개편 기대감↑…세입자 일부 "혼란 가중" 호소

일정을 미루고, 매수자들도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나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법과 관련해서 김 수석위원은 “적어도 2년 동안은 법 개정이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최대한 협업해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대출금리 급등을 감당할 수 있는 보완책들을 마련해 실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4-11 18:00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공정과세...

2022-04-11 15:05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임대차법을 만든 지 2년이 지나 다시 손질하려니 이미 계약갱신을 하려고 준비하던 이들이 피해를 보는 등 또 다른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개정이 진행된다면, 기존 2+2년 계약이 아닌 3년 보장이나 임대료 상한 기준을 5%에서 20%로 올리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04-10 18:00
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임대차3법은 법 통과 기점으로 전세 매물이 16%, 전세 가격은 15.3% 상승했다며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또 집주인 실거주로 공급이 축소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3중 가격제 작동, 2차 신규계약 가격폭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 전 부원장은 서울 기준 매월 7만7962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는데 임대차법 2주년인 8월부터 이중 약 80%인 약 6만 건에서...

2022-04-07 14:31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1%↑…"임대차3법 영향 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2022-04-05 09:47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논의와 임대차 3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규제 장벽 걷기에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인수위는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2022-04-04 05:00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에는 성공했지만,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감소,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개정 논의가 늘 뒤따랐다. 인수위는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재고를...

2022-04-04 05:00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완화 ‘국회 동의·집값 급등’ 허들 많아

172석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3법 축소·폐지가 이뤄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민주당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부터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는...

2022-04-04 05:00
‘전세 75억·월세 4000만원’…폭풍전야 임대차 시장

2020년 7월 시행된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고, 재계약 때는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료를 올리지 않고 갱신 계약을 연장한 집주인이 급등한 전셋값에 맞춰 4년 치 임차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도...

2022-04-03 11:06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일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법(임대차법)의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의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2022-04-01 11: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임대차3법 함께 개정해 실거주 목적 달성해야” 지적도 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의 최종 목표인 실수요자 수요 충족과 시장 안정을 위해선 현행 ‘임대차3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2022-03-31 17:40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문제는 임대차 3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수많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월세 시장을 큰 혼란에 빠트리면서 임대료 폭등, 매물 품귀, 이중가격, 임대·임차인 분쟁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서민...

2022-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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