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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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조정 10건 중 8건 합의 성공⋯“맞춤형 조정이 비결”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2026-01-14 07:27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서울시, 지난해 7~12월 1만2500곳 상점 현장 조사통상 임대료 ㎡당 6만9500원…전년 대비 6.6% 상승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지난해 기준 통상임대료가 월평균 408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명동거리’로 월평균 1232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시는 명동거리, 종로3가, 강남구청역 등 시내 140

2023-03-28 11:15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지하에 셀프사진스튜디오를 개업한 A 씨는 개업 석 달 만에 벽면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돼 임대인에게 공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뤘고, 여름 장마 때 벽면 전체가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 씨는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 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누

2023-02-23 06:00
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곳, 부동산원 이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곳을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LH 혁신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하나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와 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LH가 현재 운영 중인 임대차 분쟁조

2022-12-28 11:00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올해 1조 3000억원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 ‘완판행진’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창업환경 조성하기 위해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지원 새로운 플랫폼인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만들었다는 것에 자부심 있죠. 30년 넘는 공직 생활 중에서 하이라이트라 생각됩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20일 이투데이와 만나 “

2022-12-21 06:00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작년 분쟁조정 307건…2배↑손해배상 관련 분쟁도 급증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12억 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A 씨는 내년 3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갱신을 요구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셋값과 금리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인근 월세를 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

2022-07-18 05:00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성북구청서 18일 개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를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2022-07-12 11:15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성북구청서 상가 분쟁 조정오후 2~6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도 운영…누구나 참여 가능 #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 A 씨는 코로나로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다.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했으나 거절당했다. A 씨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다며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2022-07-12 11:15
[상보]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했다지만

2021년 통상임대료 1㎡당 5만3900원…전년비 0.7% 하락서울 시내 주요 상권 상인 "줄어든 임대료 체감 어렵다" “코로나로 일부 줄어든 임대료는 원상 복귀된 지 오래죠.” 여의도 일대에서 30년간 중식집을 운영 중인 박춘성(68) 씨는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년간) 임대료가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의도 일대는 임대료가 항상

2022-05-05 14:05
“한 달 평균 348만 원 내고 장사해요”…코로나로 소폭 하락

서울 내 핵심 상권 1층 점포 7500곳 조사2021년 통상임대료 1㎡당 5만3900원…전년비 0.7% 하락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임대료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

2022-05-05 11:15
윤호중,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시장에 대단한 혼란 올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

2022-03-30 09:24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이 21일 배포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2021-12-20 11:00
“임대료 분쟁 줄인다” 감정평가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 평가·분석을 통해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

2021-11-19 13:59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서울시가 지난 2년 6개월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조정한 결과 86%가 합의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시작한 재작년 초부터 2년 6개월 동안 조정이 개시된 254건 중 218건(85.8%)이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안건 457건 중 조정이 개시됐지만 불성립된 경우가 36건, 참여 거부 등으로 조정이 개시

2021-08-03 13:51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2021-04-09 10:33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 기존에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간 점포에 투자한 비용이 상당한데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형편 없습니다. 월세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중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1-01-26 11:15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2건 중 1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1만463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상담유형은 임대료 조정(21.1%, 3085건)이었고 △계약해지ㆍ무효

2021-01-26 11:15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출발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1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2020-12-10 09:19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 가격의

2020-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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