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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

2018-07-30 14:00
납세자연맹 "소득재분배 강화...각종 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소득의 재분배 강화를 위해서는 이자․배당․일용소득 및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17%로 OECD 평균인 24%보다 낮은 이유는 각종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

2018-07-30 11:42
규제의 역설 ‘다주택자 대물림’...강남구 주택증여 통계작성이래 최다

강남구가 주택 물려주기 열풍에 빠졌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으로 손발이 묶인 다주택 자산가들이 임대 등록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달 강남구 주택 증여량은 통계 작성 이래 그야말로 압도적인 최대치로 기록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강남구의 주택 증여량은 845건으로 전달(98건)보다 7.6배 늘었다. 이 수

2018-07-18 10:00
‘도시재생뉴딜 100곳 선정’·‘9호선 연장개통’ 등...하반기 눈 여겨 볼 부동산 이슈는?

부동산114는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부동산 시장 월별 주요 이슈를 13일 공개했다. △7월 – 보유세 개편안 최종 발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이달 6일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현재 80%인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

2018-07-13 11:21
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올해 어렵다…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25일 발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올해 어렵고 임대소득 과세는 25일 세법개정안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병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과세는 올해는 어렵다"며 "노령자, 연금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07-06 13:22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공론화 과정 문제점도 지적…최종 정부 확정안에는 빠질 가능성 최저임금 이어 청와대ㆍ기재부 간 이견 노출 ‘원팀 논란’ 다시 일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대부분 방안에 대해 받아들

2018-07-05 11:09
[뉴스 더 읽기] 알랴줌! 보유세 폭탄 해체 신공

어려울 수는 있어도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던진 부동산 보유세 폭탄도 마찬가지다. 뇌관만 제거하면 끌어안고 자도 터지지 않는데 해체 방법을 모를 뿐이다. 어느 것을 자를지 헷갈리는 빨간 선과 파란 선 앞에 노랗게 질렸는데, 초침까지 째깍대니 불안하더라도 일단은 침착하게 폭탄제거반에 연락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최소한의 지

2018-07-05 10:47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금융소득 과세기준 1000만원으로 인하…종합과세 대상자 9만→40만명 증가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일몰 종료…분리과세 400만원 기본공제 폐지ㆍ축소 정부가 고액자산가와 고가 주택 소유자 등 부자증세에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을 주로 다루겠다고 예고해 본격적인 부자증세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2018-07-04 10:55
[포토] 보유세 인상, 급매 나온 부동산

3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임대소득 세제 혜택 폐지·축소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7-03 16:55
[포토]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 확정

3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임대소득 세제 혜택 폐지·축소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7-03 16:55
[포토] 보유세 인상, 공인중개사 사무소 '한산'

3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임대소득 세제 혜택 폐지·축소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7-03 16:54
[포토] 보유세 인상, 한산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3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임대소득 세제 혜택 폐지·축소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7-03 16:54
[포토] 보유세 인상, 부동산 거래 침체 지속?

3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임대소득 세제 혜택 폐지·축소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7-03 16:53
[포토] 보유세 인상, 급급매 '눈길'

3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임대소득 세제 혜택 폐지·축소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7-03 16:52
보유세 권고안에 전문가들, “시장 예상에 근접, 큰 영향 없을 듯”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재정특위가 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이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보면 부동산가격

2018-07-03 16:11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0.5%포인트 인상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

2018-07-03 16:00
[보유세 권고안 Q&A]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1.1조 원 예상”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ㆍ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2018-07-03 16:00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최근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는 의견이 늘고 있는 후분양제를 공공분야부터 도입하고 민간분야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18-06-28 18:00
‘똘똘한 한 채’는 가라...여유자금 ‘똘똘한 상가’로 몰린다

주택과 토지에 집중된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에는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8월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위축된 주택시장의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덜한 상가 쪽으로 옮겨갈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에 매겨지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인 1

2018-06-28 10:00
베일 벗는 주택 보유세 인상안…공정가액 인상ㆍ세율 인상ㆍ혼합 등 4가지 대안 공개

내달 중 정부가 마련할 주택 보유세 인상안은 총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재특위는 이번 토론회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내달 3일 전체 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

2018-06-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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