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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임대인들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신설과 폐지를 거듭한 만큼 정책 신뢰도 회복을 주문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 주택임대사업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져 임대인들의 호응을 얼마나 얻어낼지 미지수”라며 “단기 임대제도 신설과 과세 특례 적용을 약속해도, 또 예전처럼 없던 얘기가 되거나 소급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2024-02-26 14:48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특히, 2020년 7·10 대책에 따른 아파트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소급 적용 등은 민간 임대업자에 큰 타격을 줬다. 이에 성 회장은 “우리의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고, 우리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 당시 같이 일하던 분들이 공감하면서 2020년 12월 협회가 처음 생겼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 회장은 민간 임대주택...
    2023-12-29 07:00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2023-01-26 08:17
  •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하겠다더니 과천부지 ‘철회’·태릉 ‘축소’ 논의‘등록임대 폐지’ 임대사업자 날벼락정책 혼선, 시장 불신·내성만 키워 조변석개(朝令暮改). 부동산 정책이 말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세제부터 발표 후 1년도 안 돼 급변침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06-07 04:30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마포구 노래연습장 대표로 나선 이상모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북서지부장은 “아무리 작은 동네 노래연습장이라고 해도 임대료가 3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반 토막이니 4분의 1이니 하는데 사실상 매출은 ‘제로(0)’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단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이 법제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
    2021-04-26 14:34
  •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대출 규제 소급적용, 분양권 전매 양도세 중과 등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들은 카페와 단톡방 등을 조직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모임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고 모임끼리 연대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이들은 그 규모를 바탕으로 주말마다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를 열고 헌법 소원에까지 나섰다. 일부에선 온라인...
    2020-08-14 05:00
  • [사설]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혼란만 커지는 악순환
    그러나 불과 3년전 정부의 권장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에 중과세가 부과되면서 소급 적용 논란과 반발이 확산됐다. 정부·여당이 서둘러 대책부터 내놓고 부실한 입법을 밀어붙인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다시 땜질을 거듭하면서 결국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증폭하고 있다. 전격적인 법 제정과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도...
    2020-08-09 17:24
  • "전국민 부동산 분노조절장애"…빗속 부동산 규제 반대 집회 열려
    "전국민 부동산 분노조절장애"…빗속 부동산 규제 반대 집회 열려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7ㆍ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정부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출 규제 소급 적용,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 주택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020-08-09 09:35
  •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지난해 10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인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차 3법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무엇보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을 어긴 셈이다. 이 대목에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기간 1년→2년) 시 소급적용 안 했더니 그해 전세값이 23...
    2020-08-05 05:00
  • [종합]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종합]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과 내후년엔 올해보다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드는 데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규제는 소급입법 여부에 따라 단기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이어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의 임대사업자...
    2020-07-27 16:23
  •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내년과 내후년엔 올해보다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드는 데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규제는 소급입법 여부에 따라 단기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이어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의 임대사업자...
    2020-07-27 14:47
  • 부동산 대책에 뿔난 시민들, 25일 촛불 들고 거리로
    부동산 대책에 뿔난 시민들, 25일 촛불 들고 거리로
    이날 모임에는 6·17 모임을 비롯해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단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연이어 나온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투기 세력이 아닌 일반 수요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7-22 10:32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확실시하자 임대사업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날 오후에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임대차3법 소급반대’를 올렸고, 오는 18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폐지를 언급하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선회하는 등 내부에서도 잦은 정책...
    2020-07-15 15:16
  •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맹은 “일부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2020-07-14 09:00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소급 적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 법안대로면 세제 감면을 누리던 임대사업자도 혜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강 의원 측은 기존에 줬던 세제 혜택을 회수하는 게 아니만큼 소급입법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논란 탓에 소급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2020-07-09 16:36
  •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해서 그에 따랐는데 이미 약속받은 세제 혜택도 거둬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돌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관련 협회를 창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세를 모아 목소리를 높여 권익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또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2020-07-08 16:25
  •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세제 혜택 도로 뺏기'에 뿔난 임대사업자…"사업 접고 전셋값 올려 과태료 내겠다"
    ◇임대사업 등록 장려해 놓고 소급적용 논란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노리고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바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악용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2020-07-07 16:20
  •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주택 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는 제한된다. 가계대출 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을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DTI는 50%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2020-06-19 13:48
  • 서울교통공사 “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기준 부합하는 점주 대상…서울지하철상가 임대료 50% 인하”
    서울교통공사 “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기준 부합하는 점주 대상…서울지하철상가 임대료 50% 인하”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하는 식이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2020-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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