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직접지급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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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 직접 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2023-09-13 14:50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건설업계 "전면 재검토해달라" 요청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적정임금제 도입에 건설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건설업 적정임금제...

2021-06-18 13:11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임기 1년ㆍ연임 1회 축소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졌다. 이익잉여금 처리와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증규정을 정비 중이다.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했다....

2020-11-29 11:00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 임금 체불액 없어”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부도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9월부터 전 현장에 적용 중이다....

2020-09-28 11:00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0-05-15 10:02
건설사 계좌 압류당해도 근로자 임금 지급 가능

내년부터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전자시스템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관련부처 합동으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임금 체불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모든 산업의 임금 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 임금 체불 규모는 2017년 2311억...

2020-05-15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마련 △2020년 국제항공 운수권 수시 배분 결과 ◇해양수산부 11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식(세종) △선원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선원전자도서관 신규 개소(석간)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해수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2020-05-10 09:34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ㆍ원도급사ㆍ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2019년도에는 65%였던 것을 올해에는 70%까지 확대해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2020-03-19 06:00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2871개 건설현장, 설 체불액 0원"

특히 지난해 6월 19일 건설사의 임금 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것이 현장에 안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 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 발생을...

2020-01-22 06:00
산업단지, 지역주도 혁신선도거점으로 '대개조'…일자리 5만+α 창출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자가용 기계의 유상운송과 타 대여사업자 기계 재임대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도를 시장에 정착 시켜 대여 대금 지급을 강화한다.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2019-11-19 15:30
LH,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 시행

하도급 관련법령, 관행적 불공정행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등 건설공사 하도급 업무 전반을 다뤘다. 올해 관련법령 개정 사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기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전자카드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등 건설현장과 관련된 정책이슈도 설명했다....

2019-11-15 09:49
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623곳, 추석 체불액 ‘0원’

지난 2017년에는 추석 체불액이 약 109억 원이었다. 그러나 작년 추석 이후 명절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9 11:00
LH, 체불 제로 상담시스템 확대 개편…소통플랫폼 구축

LH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 도입될 정보를 푸시메시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체불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총 160건의 작품을 선정해 총 600만 원 상당의...

2019-08-20 09:56
국토부 및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점검결과 설 전 체불액 ‘0원’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지난 해부터 적용한 효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올해 6월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2019-01-30 11:00
LH, 모바일 기반 건설근로자 체불 상담시스템 도입

한편, LH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고자 체불업체 이력관리제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전면 적용, QR코드를 활용한 건설기계 관리, 체불ZERO 목표제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LH 건설현장별 일선 근로자에게 잘 적용될 수...

2018-12-19 09:49
국토부, 소속ㆍ산하 공사현장 2856개…체불액 0원

국토부는 체불 사례가 없던 이유를 지난해 12월부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올해 1월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효과라는 분석이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2018-09-19 06:00
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직불제가 전면 시행된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2017-12-12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