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41일 만에 본교섭 재개했지만 불발21일 8시간 전면파업…추석 전 타결 안갯속SK하이닉스, 1박 2일 대표자 교섭 결과 주목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41일 만에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10년 만의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밤샘 대표자 교섭 끝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630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의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다. 대표성·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소모적 논쟁과 흥정식 협상이 대표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민주노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소상공인 업계가 1만70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16일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간급 1만70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완전 상실 △업종별
한국지엠 노조, 22~23일 양일 간 추가 부분파업 실시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미래 생산 물량’ 확정 요구사측, '9B 차량 프로그램' 한국 생산 검토 제시⋯노조 “검토만으로는 안돼’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미래 생산 물량 확정을 요구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앞서 열린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각각 제시했다. 당초 최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달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해제했던 대이란
노동계 15.3% 인상·경영계 0.4% 인상 제시…격차 1540원법정시한 넘겨 심의 지속…7월 중순 최종 의결 전망최종 시한은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기준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간극이 커 추
현대자동차가 파업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 사측이 먼저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임단협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날 노조 사무실을 찾아 12일 교섭 결렬 이후 중단된 임단협 협상을
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홀대하는 공직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노동조합이 전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현대차, ‘7년 연속 무분규’ 깨져…노조 3일부터 부분파업 돌입HD현대 노조 공동파업 돌입…포스코 노조 5일 이후 투쟁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제도 개선’ 요구⋯이재용 회장에 서한 보내금융노조 ‘주4.5일’ 도입 요구…26일 총파업 예고
현대자동차와 HD현대 등 주요 산업 노조가 잇따라 투쟁 수위를 높이며 한국 제조업과 플랫폼 기업 전반에 파업 전운이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1주 40시간, 월 209시간)하면 209만627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의 '1만30원 안' 14표, 노동계의 '1만120원 안'이 9표를 받아 경영계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1만30원의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사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결정 여부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에서 별도 최저임금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정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현대차가 올해 교섭에서 임금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5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9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성과금 300%+1150만원(선지급 특별성과금 포함), 주식 10주 등을 담은 임금안을 제시했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종 중재안으로 이보다 많은 9920원이 제시됐지만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최종 결정액이 더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협상이 아닌 '흥정'으로 변질되자 막판 표결에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25년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