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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업계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영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환경, 입지, 기술인증 등 분야별로 해묵은 규제들이 누적되면서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있다고 업계는 토로한다. OECD의 ‘2021년 상품시장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2022-08-17 15:33
  • 조주현 차관, 지역 제조 기업 찾아…“中企 리스크 대응 논의”
    조주현 차관, 지역 제조 기업 찾아…“中企 리스크 대응 논의”
    조 차관은 회의에서 “중소 제조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며 “현장의 애로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주도의 탄탄한 경제 토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9 11:23
  • 박희영 용산구청장 "정부·서울시·국회와 원팀으로 속도 있는 변화 추진할 것"
    박희영 용산구청장 "정부·서울시·국회와 원팀으로 속도 있는 변화 추진할 것"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마스터플랜 추진 TF팀을 꾸려 정부,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한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결혼 후 출산·육아 부담에 구를 떠나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산모와...
    2022-07-20 05:00
  •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그는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기업가 정신 훼손, 이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나아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하는 바”...
    2022-07-13 15:12
  •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2022-07-11 17:30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우리경제와 금융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융위원장직에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들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2022-07-11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경력형 일자리사업’ 설명회 개최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8기 입학식 참석 1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11일(월) △지구를 생각하는여름방학, 배우고즐기며 실천해요...
    2022-07-10 09:30
  • "최저임금 인상안 수용 불가"...중소기업계 이어 소공연도 이의제기
    "최저임금 인상안 수용 불가"...중소기업계 이어 소공연도 이의제기
    소공연은 최임위가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 일자리를 감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편의점의 야간시간 미운영이다. 편의점의 야간시간 미운영 비율은 2016년 13.8%였지만 2020년 20.4%로 늘었다. 편의점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며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
    2022-07-0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코엑스, 서울)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회의 개최 △2022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막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발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의결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수소 인베스터 데이(DDP,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안보의 날(코엑스, 서울) △‘22년 산업부...
    2022-07-03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석간)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마련·시행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29일(수) △07:30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서울), 10: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서울)...
    2022-06-26 09:38
  •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또 장년 근로자가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 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며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2022-06-23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청년일자리 축제 한마당 △환경기술 혁신, 공공시설의 신기술 전환으로 선도한다 2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홍수 대응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녹색산업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인천) 11:10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 준공식(인천) 15:30 폭염대응 취약계층 지원 현장방문(충남) △하나된 '물 용어' 쉽고 편하게 이용하세요(석간) △민관...
    2022-06-19 09:31
  •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규제일몰제, 규제 원샷 해결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
    2022-06-16 17:20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6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2022-06-16 14:00
  • [사설]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명운 걸어라
    성장의 핵심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우리 기업들이 규제혁파에 목말라하는 현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규제개선을 내세웠지만 말로만 그쳤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노동과 산업안전, 기업지배구조,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규제가 더 늘어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만 위축시켰다....
    2022-06-10 05:00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그러면서 “추 부총리를 필두로 한 우리 정부ㆍ기업ㆍ국민이 역량을 발휘해 이번 정부에서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전경련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의 대표 기재부 장관이...
    2022-06-09 15:37
  •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채무 변제가 힘들어진 A 씨는 회생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자발적 실직이나 장기간 소득상실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급증하면서 회생법원이 특별면책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6일 서울회생법원 결정을 취합한 결과 2017년 17건에 불과했던 특별면책은 지난해...
    2022-06-0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상생형 일자리 추진단 발대식(경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ILO 총회 연설(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대전보훈요양원 위문 방문(대전) △고용부 차관 11: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미입국 외국인근로자(E-9) 조기 입국 추진방안 △‘고용노동 규제혁신 TF 1차...
    2022-06-06 09:19
  •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출범…“역세권·직주근접 등 국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출범…“역세권·직주근접 등 국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
    이에 국토부는 △역세권‧일자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간 기능‧역할의 조화 △신뢰성 있고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2022-05-29 16:43
  • 尹대통령·5대그룹 총수 모인 중소기업인대회…“공정·상생 통해 함께 잘 살겠다”
    尹대통령·5대그룹 총수 모인 중소기업인대회…“공정·상생 통해 함께 잘 살겠다”
    올해 33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기여 등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다. 이번 대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경제단체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중소기업 유관단체, 중소기업 유공자 등 5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중소기업인 대회 사상...
    2022-05-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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