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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의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

2021-06-02 09:32
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집행 저조한 2개 사업 폐지 권고

올해 기금평가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부채비율 축소, 타당성 부족·유사중복 사업 재조정 조건부로 존치 판정을 받았다.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5일

2021-05-25 10:32
중기부ㆍ고용부ㆍ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본부는 위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방도 2월 초까지 8개 권역별

2020-01-20 12:00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10% 오르고 지급기간은 최대 30일이 늘어난다.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확대 운영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 준비를 위한 계도 기간을 1년 부여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2019-12-19 11:50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2020년 복지예산은 사회·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5703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조5713억 원(12.8%)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제외(1만6000가구), 근로소득공제 30% 신설(2만70

2019-08-29 09:0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바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금 전 마지막으로 울산도 기나긴 협의 끝에 합의를 이루어 내,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05-15 11:23
정부, 버스에 국비 투입 대신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정부가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교통권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관계부처 장관회의

2019-05-13 18:37
고용부 "버스 파업 노사 중재 노력 강화"

고용노동부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 파업과 관련해 노사 중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10일 15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을 긴급소집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노선버스 업체의 대부분은 상반기에 임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공동투쟁을

2019-05-10 15:16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정부는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2018-12-30 12:00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2019년도 복지예산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2조2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조6000억 원(12.1%)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다. 주거급여 지원대

2018-08-28 10:00
홍종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비용 부담, 정부가 지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업의 비용 증가ㆍ근로자 임금 감소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2일 홍 장관은 종업원 수 300인 이상으로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나선 중소기업 에이엔피, 대용산업을 방문했다. 두 기업 모두 30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

2018-07-02 14:48
홍영표 “민생 국회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7월 첫주라도 국회 문을 열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기게 됐다"며 "책임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2018-06-29 10:32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무 묶어놓고 혈세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적용을 두달여 앞두고 기업들의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대기업들은 사내 가이드라인 마련은 물론 ‘조기단축’까지 시행하며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 납기일 미충족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 연구개발(R&D) 지속성 실종

2018-05-23 11:09
300인 미만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최대 3년간 임금보전 지원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채용과 임금보전 지원이 강화되고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2018-05-17 09:10
"근로시간 단축 中企피해 우려…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일 미준수 등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노ㆍ사ㆍ정이 머리를 맞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할 경우 추가

2018-05-07 06: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추가 혜택"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한다.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는 기업에는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조치 추진 현황 설명회'를 열고 이같 이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TF) 등을

2018-04-10 15:27
정부,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인건비·임금 감소분 지원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기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03-06 11:38
기업 82.4%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법개정 반대”

기업 10개 중 8개 이상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중 82.4%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

2013-10-31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