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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소득수준 따라 부과 …‘일수벌금제’추진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벌금형을 증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 위반자에 대해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해진
    2013-07-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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