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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청구인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는 위헌”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

2025-06-27 15:31
崔, 설 연휴 직후 또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5-01-29 06:00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

2021-03-24 16:10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부인-비서도 양성·'뉴질랜드 성추행' 한국 외교관, 필리핀서 귀국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부인·비서도 '양성' 판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7일 서울시와 성북구 등에

2020-08-18 06:00
조원태 ‘학위 취소’ 불복 행정심판 기각…인하대 측 "소송 제기"

교육부가 내린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결정이 문제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정석인하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취소 처분에 대해 정석인하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5일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20

2020-01-16 16:40
영화 '침묵', 현실에서는 어떨까?…실제 법으로 따져본다면 (스포주의)

영화 '침묵' 속 긴장감 영화 '침묵', 현실이라면? 영화 '침묵'이 안방극장을 찾아왔다. '침묵'은 지난 2017년 개봉한 작품으로 영화 '4등'을 통해 제17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한 정지우 감독의 작품이다. 최민식과 류준열 등 연기파 배우의 출연 소식 역시 개봉 전부터 기대감을 갖게 만든 요소. '침묵'의 가장

2019-06-01 15:23
조두순 신상·주소, "범죄 도구 전락 우려"…美 '소아성애자' 폭행 사건도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가 '알 권리'와 사생할 침해 사이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을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추가 처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내년 12월로

2019-04-01 13:44
청와대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일사부재리 원칙 때문, 도대체 뭐길래?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는 우리 헌법의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13조 1절 후단에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

2017-12-06 14:10
[종합]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19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물, 부검의와 도검 전문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패터슨에게는 무기징역

2016-01-29 17:39
'이태원 살인사건' 다음달 4일 본격 재판 … 주변인 진술 신빙성 쟁점될 듯

앞으로 진행될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은 전문(傳聞)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사건 당사자나 목격자 등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은 전문 증거로 특별히 믿을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증거능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2015-10-22 19:32
신정환 20일 결혼식 예정대로 진행?..."또 사기 혐의로 피소, 신부 어떡해"

신정환 결혼, 사기혐의로 피소 방송인 신정환이 사기 혐의로 또 피소됐다. 결혼식을 열흘 앞둔 상황이어서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정환으로부터 1억 여원을 떼인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 A씨가 지난 7월 고소 당시 상환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상환이 지켜지지 않자 다시 고소했다고 10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2014-12-10 08:55
신정환, 또 사기 혐의로 피소..."상황 안좋지만 갚겠다더니"

신정환 사기혐의로 피소 방송인 신정환이 사기 혐의로 또 피소됐다. 신정환으로부터 1억 여원을 떼인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 A씨가 지난 7월 고소 당시 상환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상환이 지켜지지 않자 다시 고소했다고 10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신정환이 '한 번만 살려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며 간청을

2014-12-10 08:41
새누리 “민주당-안철수 신당,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요구는 신야권연대 노림수”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한 야권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를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법원 판결에 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는 소식”이

2014-02-10 11:01
조두순 재처벌 요구 확산…네티즌 서명 98% 달성

조두순 재처벌 요구 확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처벌을 추가해 달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닉네임 ‘화이팅’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조두순 형벌 다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명을 올렸다. 그는 “영화 소원을 보고 너무 답답했다”며 조두순의 형벌을 추가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12년? 술 먹었으면 다 용서

2013-10-15 13:22
검찰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지원 의원 수사 불가"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의원에 대한 재수사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검찰은 해외로 도피했던 대북송금 사건 핵심인물 김영완(58)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최재경 검사장)는 그러나 무기중개상인 김씨가 현대그룹 비자금으로 조성된

2011-12-02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