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GDP 10~12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다. 경제 규모 면에서는 엄연히 G20 선진국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순위는 과연 아시아에서 몇 번째나 될까? 왠지 호주 홍콩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높을 것 같다. 일본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럼 5위? 설마 대만보다 낮은 6위?
안타깝게도 수년간 만년 9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현재 통계상으로는 GDP 대비 R&D 예산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절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경쟁국들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10분의 1, 중국의 4분의 1, 일본과 독일 대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고 더 강화하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야 쟁점 이슈들이 의제로 떠올랐다. 국감 후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민생경제다. 미국의 경우 하원의장의 공백으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부문별로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8.1%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92.0%)보다 5년 만에 16.1%p 증가한 것이다. 절대 규모로는 스위스(130.6%)에 이어 2위지만 26개국 중 유일한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슬로바키아(9.1%p), 일본(7.7%p), 요르단(6.0%p), 룩셈부르크(3.9%p), 칠레(2.8%p) 등도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급등한 한국과 입장이...
절대 비율은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261.3%)·이탈리아(144.4%)·미국(121.4%)·프랑스(111.7%)·캐나다(106.6%)·영국(101.4%)·독일(66.5%) 등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기축통화 보유국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우리 정부부채의 대외채무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1.6%에서 2.2%로 0.6%포인트(p) 올랐고, 일본은 1.3%에서 1.8%, 프랑스는 0.8%에서 1.0%로 각각 전망치가 상향됐다. 세계 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0.3%p 오른 3.0%로,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도 0.3%p 상향한 3.1%로 전망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가 기존보다 상향됐음을 고려하면 전망치 유지는 사실상 '둔화'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중국의 '리오프닝...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국가도 고령화 사회, 관료주의, 숙련된 인력 부족, 때로는 높은 법인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이들 국가의 공공부문 부채는 한국보다 훨씬 많으며 대개 실업률도 높다.
한국은 비교적 우수한 교육제도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산층으로의 편입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하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일본에 뒤지고, 수출도 11개월째 연속 감소세여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긴박한 국면에 ‘긴축 기조’가 거듭 강조되니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그 무엇보다 가계부채 부담이 탈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세계 공통적 현상이라 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웃도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올해 2분기 기준 101.7%)은 도무지 감출...
명목 GDP 증가로 작년 말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부채 증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차입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 둔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느라 정부 지출도 늘었다. 부채 증가분의 80% 이상이 선진국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미국, 일본, 영국...
재정건전성 외친 윤정부 예산 원년, 실제로는 거꾸로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1분기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전분기보다 2.9%포인트 상승한 47.3%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28개 국가 중 일본(3.8%p)과 룩셈부르크(3.5%p)에 이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비중 면에서도 호주(51.8%) 다음인 상위 17위(하위 12위)를 기록해 직전분기보다 두 계단 올랐다. 지난해...
ICE달러지수, 6개월 만에 최고 수준달러 강세로 신흥국 이자 부담 증가“달러 환율 10% 오르면 신흥국 실질 GDP 1.9% 줄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규모 빚더미에 시달리는 신흥국들이 커다란 위협에 직면했다고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지수는 현재...
선진국 되기도 전에 인구 감소세생산성도 일본 버블 경제 때와 큰 격차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95%과거 일본 62% 크게 웃돌아일본은 없던 미국과의 ‘신냉전’ 변수도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국 상황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능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17일...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G20 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그 이유를 두고 인도 견제 목적, 건강 불안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나돌았다. 8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 빡빡한...
오 교수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녹색혁신기금을 운영 중이다. 2021년 3월에 2조엔(약 18조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기후대응기금의 9배가 조금 안 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탈탄소화 현황과 EU를 능가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융업을 제외한 전 세계 7689개사를 대상으로 부채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2분기에 낸 이자만 1250억 달러(약 166조 원)로 사상 최대치였다고 12일 보도했다. 이자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분기 동안 이자 비용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과거 저금리를 배경으로 유이자부채를...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과열 위험도 분석결과, 48개국 중 국내총생산(GDP) 기준 86%의 국가의 괴리 지표가 0.5 이하로 낮아졌다. 45%의 국가는 0.4 이하로 낮아진 상태다. 글로벌 통화긴축, 경기 둔화 등으로 주요 자산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하락전환하며 임계치(0.66)를 밑돌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과...
일본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4.8%로 예상된다(며칠 전까지만해도 무려 6.0%였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하다. 금리는 바닥인데 (상대적으로)잘 돌아가는 경제 덕에 넘쳐나는 돈은 현해탄을 건너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와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크기로 벌어졌는데도 국내 금융시장이 버티는 이유 중 하나다.
토착왜구 소리까지 들으며 일본과...
이는 통상적인 EDCF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GDP 대비 G7 국가인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지원 계획과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적인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 식량ㆍ에너지...
은퇴 연령을 늦추면 국내총생산(GDP)를 높이고 국가채무 비율 상승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정년은 만 60세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15권 2호에 실린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8월 31일 공개,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박인환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연구진은 일본 저출산 정책 효과를...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IPEF 14개국이 참석하며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나선다.
이번 협상에선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등 분야에서 쟁점 축소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연내 추가 성과를 도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