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9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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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에 포탄 제공 방안 협의 중…우크라이나 반격 지원

일본은 1960~1970년대 평화헌법 제9조에 근거해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사실상 무기 금수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이 2014년 전면 금수를 재검토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내놨다. 국제평화나 일본의 국가 안보에 기여할 경우 분쟁 당사국을 제외하고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2023-06-15 16:14
윤 “한일 군사ㆍ안보 협력”…전문가 "오해 소지...신중해야"

일본 연립여당은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다. 쟁점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 1항 ‘전쟁 포기’와 2항 ‘군대 불보유’의 개정 혹은 삭제 여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 중의 대결구도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힘을 받는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2022-07-14 15:44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그중에서도 아베 정권 시절 일본은 개헌을 통해 헌법 9조에 손대려 했다. 헌법 9조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이를 위한 군대는 보유할 수 없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를 유지하는 대신 자위대 존립의 필요성을 9조 2항에 명시하자는 주장을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패전국으로서 정식 국군 대신 자위대만 운용할 수 있는...

2022-07-11 16:31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그는 누구인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은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따라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이런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법 9조 개헌을 추진했다. 아베 전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보수 강경파의 행보를 걸으면서 아시아 국가들과는 멀어졌다. 한일 관계도 최악의 냉각기를 가졌다....

2022-07-08 18:02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일본의 전쟁 수행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조항을 명기하는 등 개헌을 단행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점도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은행가 출신인 기시다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는 일찌감치 아베노믹스의 큰 틀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기시다는 당선 후 소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9-29 17:12
“아베 정권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스가...한일 관계 어디로

지난해 산케이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64%는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만약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의 뜻을 이어 헌법 개정을 밀고 나간다면 갈등에 기름을 붓게 된다. 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선언은 한반도 개입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베 총리 집권 시기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된 또...

2020-09-03 17:37
한일 관계 분수령 되나...일본 참의원 선거 사흘 앞으로

아베는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된 계기인 헌법 9조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베가 이번 선거 표몰이를 하려고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등 더욱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한국 제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07-18 15:16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1920년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순국했습니다. ‘연해주의 최재형’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대구와 광주, 상해와 동경에서,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민초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해방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한 것도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2019-03-11 10:20
[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 ‘비원’ 개헌 가능할까

아베 총리가 제기한 개헌안의 핵심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포기를 명기한 헌법 제9조 제1, 2항을 유지하면서 제3항을 신설해 일본의 자위대 보유를 명기한다는 안이다. 그러나 공명당은 헌법 개정을 위한 아베 총리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입헌민주당 등 주요 야당들도 아베 정권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올해 정기국회는 이미...

2019-02-19 08:29
아베 총리, 3연임 성공…평화헌법 개정 속도 낸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 국민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4년 ‘국민에게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는 해석을 도입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했다. 아베 총리의 현재 목표는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2018-09-20 15:48
[일본은 지금] 한국의 위안부 새 방침에 반발하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일본국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다는 건에 대해 물었다. 자민당의 개정안에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제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3항을 신설해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과 기존의 제9조 2항을 삭제하여 2항에 새롭게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 중이다. 이에 “제9조 2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2항에 자위대의 목적이나...

2018-01-16 10:51
日 아베 정권, 총선서 압승...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헌법 9조 개악 반대’를 내건 입헌민주당이 여당과 개헌에 협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신당 돌풍을 일으켰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은 49석에 그쳤다. 해산 전 57석보다 8석이나 줄면서 ‘참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공산당은 이전 21석에서 감소한 12석을 차지했으며 보수정당 일본 유신의회는...

2017-10-23 07:31
일본, 승부수 던진 아베 vs. 신당 돌풍 고이케, 대격돌…정권 교체 여부 촉각

일본과 도쿄가 변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게 된다”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측은 소비세 증세와 헌법 개정 등 선거 쟁점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증세로 확보한 수입을 유아교육 무상화 등에 투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이케 신당인 희망의 당은 증세 동결을 내걸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서 아베는 평화헌법 9조에...

2017-09-29 10:28
日 아베, 개각 후 지지율 소폭 상승…“소비세 인상 내년 예정대로 추진”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초 목표로 했던 올가을 임시국회에 당 개헌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 헌법 9조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헌안을 추진, 새 개정 헌법을 2020년 시행한다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에 맞춰 국회 논의 등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17-08-05 18:12
[일본은 지금] “헌법에 자위대 명기” 아베의 선언

‘침략전쟁 포기(1항)’와 ‘전력보유 금지(2항)’를 규정한 현행 일본국헌법 제9조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이나 정당들이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태도는 무책임하다”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현행 헌법 수호론자들을 비난했다. 그는 일본이 자위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제9조 3항으로 새롭게 추가한다는 개정안을 들고 나온...

2017-05-16 10:46
아베, 초장기 집권 길 열렸다...자민당, ‘임기 연장’ 당칙 개정 승인

그는 현행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전쟁 금지’ 조항을 담은 9조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을 정치적 과제로 삼고 있다. 의회에 발의하려면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참의원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를 거쳐 자민, 공명,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으로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중의원에서도 자민당이 3분의 2 의석을...

2017-03-05 17:49
[일본은 지금] 참의원 선거 결과로 본 일본의 보수화

아시히신문이 올 5월초에 발표한 일본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헌 반대가 55%, 찬성 37%였다. 그리고 개헌 논의가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62%였고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키려는 헌법 제9조 개정에는 찬성 27%, 반대 68%였다. 아울러 국가 긴급 시에 자위대를 투입하기 쉽게 만드는 긴급사태조항을 헌법에 신설하자는 자민당 안에 대해서도 찬성 33%, 반대 52%로...

2016-07-13 11:00
아베, 참의원선거서 개헌발의선 확보…'전쟁 가능국가' 길텄다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의 경우 찬반론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2016-07-11 03:06
아베 총리 참의원 선거 승리… 자위대→국방군 전환 가능성 대두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자민당 개헌안은 우선 9조 1항에서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 위협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꿨다....

2016-07-10 22:03
[일본은 지금] 7월의 참의원선거가 궁금하다

일본 개헌의 핵심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포기를 명기한 헌법 제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는 데 있다. 지난해 9월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정비됐지만, 그 과정과 그 이후 일본 시민들이 안보법제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줄곧 펼치면서...

2016-06-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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