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강경 행보, 군사력 강화 목적"<WSJ>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 발언 등 강경 행보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길을 닦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집권 초기 경제 문제에 집중됐던 아베 총리의 정책 초점이 일본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중국 등 이웃 나라의 반발을 불러온 아베 총리의 이런 정책 초점 변화가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의 침략 전쟁을 부인했고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하는 등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정치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행보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1946년에 공포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베 총리가 헌법 9조 개정이 한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내 진보진영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에는 우회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헌법 9조에 앞서 헌법 개정 조건을 담은 헌법 96조를 먼저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헌법 9조의 개정을 위해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헌법 96조의 규정을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제2당에 머물러 있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오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자력으로 3분의 2 의석 확보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 개정안이 중·참의원에서 의결되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쟁점화한다는 전략이고 북한,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강한 국방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다.

중국의 차이나 데일리는 최근 사설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일본의 헌법 개정은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게이오대학의 헌법학 교수인 고바야시 세쓰는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헌법 개정을 어렵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본 헌법이 개정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