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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70억인데 고발 검토도 못한 담합...공소시효 넘긴 ‘카르텔’ 수두룩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완성차 핵심 부품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일본 회사에 과징금 372억여 원을 부과했다. 일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현담산업 등 3개사는 2007년 8월~2009년 2월 연료펌프 입찰 과정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미국계 델파이파워트레인과도 접촉해

2017-12-22 10:00
[2017 국감] 최근3년 삼성SDI‧현대차‧기아차 등 외국서 담합으로 1594억 과징금

최근 3년 동안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과 스ㅔ인으로부터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5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기업이 8차례에 걸쳐 15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

2017-10-20 17:31
[단독]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징금 3135억 부과…불복 소송 76% 달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 과징금 불복소송이 부과액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중 재판이 종료된 소송 2건은 모두 일부 패소해 현재 과징금 재산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투데이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제카르텔 관련 공

2017-10-18 21:06
공정위, 국산차 부품값 담합 해외 4개 업체 20억 과징금 부과

일본·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들어가는 동력전달장치용 베어링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부품인 베어링을 담합한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26일

2017-06-26 13:58
세계 1위 日 베어링사, 8년간 담합 혐의로 벌금형 선고

세계 1위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인 일본 기업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제 카르텔에 대해 국내 형사 처벌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고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네베아 주식회사와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억원과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2015-11-11 07:44
'8년 간 담합' 일본 베어링 기업, 한국서 처음으로 재판에

한국 시장 가격에 대해 10년 가까이 담합 행위를 해온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외국업체끼리 외국에서 담합한 사건을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본의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

2015-09-14 07:50
[일본증시] 경기 바닥론에 급등...니케이 3.94%↑

전일 '쇼와의 날' 휴장에서 복귀한 일본 증시는 급등세로 마무리됐다. 30일 니케이225지수는 전거래일대비 3.94%, 334.49P 상승한 8828.26으로 장을 마쳤다. 전일 미국 증시 상승한 가운데 소폭 상승세로 시작한 니케이225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개장 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3

2009-04-3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