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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다가구 4층까지 허용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다가구 4층까지 허용
    30년 넘은 건축 규제 손질⋯12일부터 시행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 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6-11-03 13:16
  • 금융위, 정비사업 금융·보증 지원 강화…주택공급 뒷받침
    금융위, 정비사업 금융·보증 지원 강화…주택공급 뒷받침
    이주비대출 산정 기준 완화·주금공 보증 확대 추진주거용 PF 300여 곳 밀착관리…맞춤형 금융지원인허가·금융애로 통합 지원…연내 전담센터 출범 정부가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최대 23만5000호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사업 금융지원과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밀착관리를 강화한다.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택공급 속
    2026-10-16 16:00
  • 다가구 4층까지 짓고 부담금 면제⋯‘사라진 빌라’ 공급 되살린다 [8·13 대책]
    다가구 4층까지 짓고 부담금 면제⋯‘사라진 빌라’ 공급 되살린다 [8·13 대책]
    다가구 3→4층·건축면적 660→1000㎡ 미만 완화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 지원 정부가 공급 절벽에 놓인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을 되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부터 금융·세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다가구주택은 기존보다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세대·다가구의
    2026-08-13 15:12
  • 서울 염창·남양주·경기광주 등 신규 택지…연내 7.3만호+α 더 찾는다 [8·13 대책]
    서울 염창·남양주·경기광주 등 신규 택지…연내 7.3만호+α 더 찾는다 [8·13 대책]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
    2026-08-13 12:00
  •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PF 47.8조 풀어 '착공 속도전' [8·13 대책]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PF 47.8조 풀어 '착공 속도전'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
    2026-08-13 12:00
  • 국토부,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여 개 추가…30만 가구 규모
    국토부,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여 개 추가…30만 가구 규모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자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
    2018-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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