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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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소위 ‘우수 지배구조’는 ‘지배주주 보유주식 수가 많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이미 공정위의 면밀한 감시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다고 봤다. 강 세종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2024-04-15 13:00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2024-04-03 06:00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2023-12-28 12:50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출자를 통한 규제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5월 지정 전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2023-12-17 12:00
농심 2세 신동윤, 100% 지분 ‘엔에스아리아’ 청산…‘내부거래’ 의식했나

지난해 4월 호텔 사업은 농심에 양도하고, 위탁급식 사업은 브라운에프엔비에 매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빠져나왔다. 최근 농심그룹 3형제가 계열 분리에 힘을 싣는 것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농심 오너 일가는 장남 신동원 농심 회장은 식품 사업을, 신동윤 율촌화학 회장과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각각 화학과 유통 사업을 맡는...

2023-12-13 18:01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사업자...

2023-11-07 05:00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법 제47조 제4항)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법 제129조 제2항)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사업자의 일감 몰아주기...

2023-11-06 11:00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2023-08-02 16:45
한경연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개는 국내 사업 불가”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 시 일부 유예기간을 거쳐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의무 부과 등 규제를 적용받아 스타트업 지분 인수 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통해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투자와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2023-07-12 11:00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가구업계 담합 사건, KT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수사를 한 뒤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호반건설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발 요청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경찰에...

2023-06-20 16:02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2023-05-23 13:54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공시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부부처 및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2023-02-05 09:51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공시제도는 대기업 내부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해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시장이 알아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감시 제도"리며 "이번 규제 완화는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관대하게 대처하겠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023-01-24 08:42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조달청을 퇴직한 공직자들이 조달청 업무를 위탁받은 유관 협회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3의 독립...

2022-12-14 08:33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회사 265곳→835곳...대방건설 최다 증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부당이익 취득과 이를 통한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규제 대상 회사 835곳 중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347곳이며,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488곳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여파로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방건설로 40곳이 늘었다. 이어 일진(32곳), 보성...

2022-12-10 07:00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

2022-12-01 12:12
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수조 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독점규제 및...

2022-11-16 14:39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2022-10-07 11:21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배 주주 개인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등은 본질상 공정거래법의 규제 영역이라기보다는 상장 기업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본시장의 문제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복수 상장 자회사의 완전 자회사화를 통해 모자회사 주주 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는 반면 국내는 아직도 복수 상장을...

2022-09-15 18:11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야에서는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 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도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2022-08-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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