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생에너지법' 15일 공포… 하위법령 정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한전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맺어 수익 안정성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은 완화 기존 REC 현물시장은 3년 유예 기간 부여…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15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
박상훈 측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절차 마무리”…추가 양형자료 제출 방침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고
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자에게 보안강도가 더 낮은 ‘1원 인증’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본인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봤다.
은행이 통상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대출 효력이 부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적어도 명의도용 대출 사건과 관련해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재판 과정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2020년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대법 “기술 수준·거래 특성·피해방지 노력 종합 고려”관행대로 복수 인증 거쳤어도 ‘명의도용 의심 정황’ 대응까지 봐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위축·정상 고객 불편 우려
비대면 금융거래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한컴이 계열사 한컴이노스트림, 퓨리오사AI와 손잡고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X 시장 공략에 나선다. 세 회사는 한컴의 에이전틱 OS와 퓨리오사AI의 2세대 AI 가속기 ‘레니게이드(RNGD)’를 결합해 교육부터 기술 검증, 제품화, 공동 영업까지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한컴은 한컴이노스트림, 퓨리오사AI와 AX 사업 협력을 위한 3자 업
HK이노엔(HK inno.N)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50mg’이 경구용 완제의약품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EPD)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HK이노엔은 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EPD-글로벌’과 ‘국제지속가능인증원’이 공동 개최한 EPD 인증서 수여식에 참
한국타이어가 충청남도 금산공장에 5메가와트(MW)급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생산한 전력을 전량 공장에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국내외 생산거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
한국타이어는 금산공장 내 원자재동과 완제품동 창고 지붕에 각각 2692킬로와트(kW), 2377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총 발
1·2차 과정에 임직원 30명 선발…AI 활용 교육·업무 혁신과제 수행경영진도 ‘바이브 코딩’ 교육…10월 혁신과제 발표·우수 사례 포상
하이트진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 방식을 바꾸는 전사적 ‘AX(AI Transformation)’에 속도를 낸다. 임직원 30명을 실무형 ‘AX 리더’로 육성하고 수요 예측부터 생산·재고 관리, 물류, 소비자
부산 지역 최대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SNT모티브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SNT모티브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서 열린 ‘2026 노사문화 우수기업 전수식’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협력적인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
사업자 지정 신청 기업, 심사 전 지정심사기관에 비용 직접 납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9월 11일 시행 예정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가 11일부터 ‘인증’이 아닌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비용을 직접 내야
대학생 크리에이터 10인, 2개월간 엘포인트·엘페이 숏폼 콘텐츠 제작 마쳐주요 제휴사 방문 취재 및 혜택 소개 영상 SNS 통해 선봬전원 활동 인증서 수여 및 우수 활동팀 대상 상금 지급
롯데멤버스가 대학생 크리에이터와 함께 2개월 동안 진행한 엘포인트·엘페이 홍보 활동을 마쳤다.
롯데멤버스는 2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대학생 홍보단 ‘엘포인트 콘텐츠
금융권이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6대 분야(은행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신용카드ㆍ저축은행ㆍ증권), 22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으로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한국가스공사가 전국 5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전체에 대한 '공간안전인증'을 획득하며 철저한 재난 대응 및 소방 안전 역량을 입증했다.
과거 감사원 지적 사항을 뼈를 깎는 정밀 진단과 컨설팅으로 완벽히 극복하고, 규정 준수를 넘어선 '선제적 안전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가스공사는 25일 대구 본사에서 전체 LNG 생산기지를 대상으로
현장진단부터 이행 로드맵까지 맞춤 지원REC·PPA 수요·공급 기업 거래 매칭내달 11일까지 홈페이지·콜센터 접수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돕기 위해 현장진단부터 조달 전략 수립, 거래 매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기업 재생에너지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대웅제약이 10월부터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에 선제 대응하고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 활동에 합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해당 간담회는 식약처가 국내 제약
신용정보원 통해 다른 금융사에 변경정보 다음날 일괄 공유인증서·OTP 재발급, 자동이체·간편결제 재등록은 직접 해야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가 앞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규제합
부산시가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부산형 앵커기업’을 13개사로 확대했다. 조선·해양과 전력반도체 등 부산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점찍은 분야의 기업들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지역 산업생태계의 ‘허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부산시는 24일 오전 아바니 센트럴 부산에서 ‘2026년 부산형 앵커기업(3기)’ 신규 선정 기업 4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
BMW 그룹 코리아가 산학협력과 독일식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앞세워 자동차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힘을 싣는다.
BMW 그룹 코리아는 20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BMW 어프렌티스'와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수료식 및 신규 기수 발대식을 통합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정상천 BMW 그룹 코리아 서비스 총괄 본부장을 비롯해 7개 BMW 공
[편집자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본지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을 앞두고, 30만 명 시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국내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 이들을 필요한 인재로 키워 정착시키기 위한 취업·정주 사다리를 모색해 봤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역량 배지 도입
국민연금연구원, 독일·스웨덴 등 주요국 디지털 툴 운영 사례 분석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기능은 우수하지만 이용자 편의성 개선 과제”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한 디지털 툴(Digital tools)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성혜영 연구위원은 ‘은퇴 설계를 위한 각국의 디지털 툴(Di
해외에 거주하는 고령 재외동포들이 국민연금과 외국 연금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디지털 이용 장벽으로 국민연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고령층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재외동포청은 8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금에서 투자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지금, 시니어의 자산 운용 방식도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다. 하지만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 시니어 투자에서는 속도보다 방향, 수익보다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 결국 주식투자는 ‘대박’이 아니라 자산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서두르지 않고 기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산∙학 협력으로 블록체인 고급인재 양성선정 대학 중심, 블록체인 교과과정 개설 및 산∙학 연계과정 운영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 결집∙∙∙교육∙실무 경험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함께 ‘2026년 블록체인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컨소시엄을 선정
업비트 69~70% 점유율 유지 속 후발주자 제휴·투자 유치 가속역외 무기한 선물 29억달러로 비트코인 21억달러 상회 고팍스 상환 지연·코빗 체질 개선·빗썸 보안 대응 병행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점유율 격차가 굳어진 시장에서 각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다. 1위 사업자는 투자 도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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