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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16일 여야 예산안 협상 계속 與, 시행령 설치기구 예비비 편성 불만 野, 대통령실 눈치보기 비판…‘단독수정안 처리’ 만지작 여야는 16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길어지는 협

2022-12-16 10:41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법무부 감찰관실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관리단)을 감시하기로 하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과거 주요 사안을 두고 감찰관실 내에서 파열음이 나왔던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2022-06-01 15:50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공화국’, ‘사법부 개입’ 등 논란을 안고 탄생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와 함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022-06-01 15:50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전담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권한 비대화’ ‘위법’ 등 여러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2022-05-25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