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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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일을 더 부담하게 되는 동료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있으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그나마 부담이 덜어질 거고, 육아휴직 문화가 조금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결국 대체 인력의 문제다....

2024-04-26 05:00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한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해 ‘인구부’로 확대·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2024-04-26 05:00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덴마크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라며 “오후 3-4시만 돼도 다 퇴근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후에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가령 구로 산업단지 등에...

2024-04-25 05:00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아기 울음소리를 갈수록 듣기 어려워지는 초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2024-04-25 05: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

2024-04-24 05: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과 출산·육아 직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년보다 496개 늘어...

2024-04-24 05:00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보육·교육·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육 혁신’과 ‘사교육비 해결’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 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2024-01-04 12:07
은행권 가계대출 다시 늘어나나… 5대 은행 주담대 20일새 4000억 증가

한다고 제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누적되면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리 상승기 이런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론 자영업황 악화로 자영업자 가계부채 부실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론 인구구조 변화로 가계부채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해 금융회사 건전성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고...

2022-04-24 11:13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은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보험료의 무한정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2022-04-12 12:00
포스코, ‘2020 저출산 심포지엄’ 개최…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최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 및 사례발표 △유명인사들과 함께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해보는 ‘토크콘서트 : 밀레니얼 톡!’ △정책제언 및 랩업(Wrap-up)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제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는 광양제철소가 소재한 광양시와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건설에 따른 인구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에서 기업의 고용확대가...

2020-07-14 14:00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지역 현장 목소리 청취

지역의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과 중앙의 정책적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간 인구위기 대응이 중앙정부 정책 위주로 추진돼 지역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지 못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정책공조와 소통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의 주도적 역할 강화에 중점을...

2016-06-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