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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자 힘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李대통령 ‘영구 도입 효과’ 언급 [SNS 정책 레이더]

옥천읍 13년 만에 3만명 회복…시범지역 선정 뒤 1370명 증가추가 공모에 44개 군 몰려 8.8대 1…농특세 활용 땐 재원 배분 쟁점장기 정주·재정 지속성·지역 형평성은 본사업 전환 변수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사업 전환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충북 옥천 등 일부 시범지역에서 인구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2026-06-10 11:02
대한상의 “출산율 2.1명 회복해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불가피”

내년 3591만 명→ 2040년 2910만 명2025년 대비 약 81% 수준으로 감소산업현장 부족인력 해결 위한 이민정책 전환 시급저숙련‧비정주→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저출생 현상으로 내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의 생산인구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대한상의는 보고서 ‘독일·일

2024-07-07 12:00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미중 갈등에 전세계 교역량 감소무역적자·저출산·저성장 악순화좌파정책 청산…과감히 개혁해야 선진국 도약 목전에서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우선 외환으로는 미중쟁패 가속화와 신냉전(냉전 2.0), 탈(반)세계화가 전 세계 교역량을 둔화시키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글로벌

2023-07-04 05:00
창원시, 인구 100만 사수 위한 파격 혜택… 결혼 1억 대출ㆍ3자녀 출산시 탕감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 사수'를 위해 결혼하면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자녀 3명을 낳으면 전액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창원시는 새해부터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은 기획관 산하에 있던 인구정책담당 등과 함께 인구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각종 인구 증가 시책을 발굴 및 수립하게 된다

2021-01-06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