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농식품부는 인구감소 등 변화에 대응해 행정 단위에 한정되지 않은 유연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귀농과 귀촌 형식 외에도 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사는 '4도3촌'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 방식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 등을 활용해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도...
2021년 10월 기준 경기 가평군·연천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등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방문･정주인구 유입 촉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정부는 '세컨드 홈' 취득 시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킨텍스)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
"직접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다. 젊은 층이 감소하면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노동·자본 총 투입량이 줄어들면서 저성장에 갇힌다. 신산업에서 동력을 찾아야 한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펼친 덕분에 성공한 산산업 분야가 있고 일자리도 많이...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이다.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인구정책이란 큰 틀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늘었다고 말해준다. 압도적인 증가세다. 그 어떤 큰소리도 ‘무자녀 선호’를 웅변하는 이런 통계 앞에선...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시형캠퍼스는 인구 급감 등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분교 개편 정책을 서울에 맞게 바꾼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똑같은 교육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응전할 수 없다”며 “과감한...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3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7: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 김포)
△’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평가 결과 발표
△’23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충남·경남·강원 등 발전소가 밀집돼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곳들은 일자리 축소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위원은 “(발전소 폐지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이해집단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라면서 “석탄발전소 소재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해봤더니, 대부분 세수 감소 규모가...
효율화하는 기본 혁신 활동을 끝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AI기술을 활용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 현장의 문제점을 선제 대응하는 '지능형 공장' 수준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한다.
'지역 균형발전'도 스마트공장 3.0의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목표는 2021년 26.0명이었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는 것이다. 계획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20~70대를 대상 하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
또한 향후 농촌공간계획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공간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면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촌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농촌공간계획법 제정만으로 그 동안 축적된 농촌 정주여건의 어려움과 인구감소 등...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실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2022년 10월 인구동향
△2022년 11월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이 감소율을 0.5%까지 낮춰 2027년까지 150만㏊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농지 보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4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내용 등이다.
먼저 생활인구의 법 요건을 마련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지역을 방문하고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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