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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동훈의 사회읽기] ‘머무르고 돌아오고 들어오고’의 성공 조건
    [설동훈의 사회읽기] ‘머무르고 돌아오고 들어오고’의 성공 조건
    지역소멸 대안 많지만 실효성 없어‘좋은일자리’ 창출 생활기반 다지고지역대학 ‘인재양성’ 유기적 협력을 지역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은 텅 비어가고, 지방 도시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속이 비어가고 있다.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 그 이유는 명백하다. 생활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교육도, 문화도, 보
    2025-06-24 20:59
  • [설동훈의 사회읽기] 지역소멸을 막는 길 ‘압축도시’
    [설동훈의 사회읽기] 지역소멸을 막는 길 ‘압축도시’
    인구감소 핵심은 ‘좋은 일자리’ 부재‘일·주거·상업’ 집중…접근성 높이고대학·기업 참여 지역산업 육성해야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지역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작이다. 사람이 줄어들면 체력단련시설, PC방, 병원, 치과의원·한의원, 의원·약국, 노래방·제과점, 세탁소·목욕탕, 이·미용실, 주유소 등의 순으로 생활 서비스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2025-04-22 18:52
  •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2024-01-10 12:00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어제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81만5357쌍 가운데 딩크족은 23만4066쌍(28.7%)으로 2015년 18%, 2018년 21.7%보다 비중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도 맞벌이·
    2023-12-19 05:00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올해 6월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
    2022-12-20 10:49
  •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이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에 도입되었다. 이 기금은 기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의해 관
    2022-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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