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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체결만으론 발생 안 해…실제로 일해야”
    대법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체결만으론 발생 안 해…실제로 일해야”
    1·2심 “실제 근로 불문”…대법 “심리 없이 임금 의무 인정은 법리 오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6-05-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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